중국 서해공정, 미국과 공동대응해야

2023년 7월, 한 미국 연구기관의 방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전 세계적 비호감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과 호주가 87%로 가장 높은 비호감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77%의 비호감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7번째로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로 분류되었고, 호감도는 2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비호감도 6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법적 근거를 왜곡하여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회색지대 법률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법률 전쟁은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중국이 서해 바다를 자기 바다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한국 우리와 같이 그 일을 막자. 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법적 정당성이 없는데도 국제 사회를 속이고 기득권을 확보하려고 중국이 법률 전쟁을 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하루 동안 예정되었던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이 중단 또는 축소되었습니다. 대신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남쪽 해상에서 프리덤 엣지 훈련이 실시될 예정인데, 이는 대중국 견제 훈련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이 여러 가지 훈련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을 원래 8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열하루 동안 진행하게 돼 있었는데 어 미국은 오로지 중국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훈련 초점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서해의 전략적 가치는 매킨더의 '하틀랜드' 이론과 스파이크먼의 '림랜드' 이론을 통해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 이론들은 서해를 지배하는 국가가 아시아를, 나아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중국이 세계 패권을 추구한다면 서해 지배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춘근 박사는 "서해를 지배하는 자 아시아를 지배하고 아시아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싶으면 우선 서해를 지배해야 돼요. 서해 바다를 통제하는 나라가 지구 패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서해가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거점임을 역설했습니다.

서해는 중국 입장에서 자국의 주요 항만과 수도 베이징으로 향하는 관문이며,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또한 미 해군 접근을 막는 방패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선 서해를 통해 중국 내륙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해는 단순한 연안 해역이 아닌, 동아시아 안보와 세계 패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됩니다.

특히 한국의 서해는 중국의 대양해군 전략과 미국의 해양 안보 전략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됩니다. 중국의 해양 확장주의가 가속화될수록 서해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서해 공동 대응을 제안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해 통제권 확보는 군사력 투사뿐만 아니라 해상 교통로 통제, 자원 확보, 그리고 대외 무역의 안정성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과 직결됩니다. 중국의 서해 지배 시도는 이러한 종합적인 국익 확보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며, 한국과 미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해군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함대가 북해함대이며, 이는 서해를 자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미 제임스타운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서해는 중국의 목숨줄이자 미국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인천투데이 연재 기사에서도 2010년 이후 중국의 서해 지배력 강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구조물들이 단순히 '물고기 기르는 장치'일 뿐 군사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확인 결과, 최소 16개의 구조물이 설치되었고 이 중 일부에는 헬리콥터 착륙장('H' 표시)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 해양법상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서는 어떠한 인공 구조물도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중국이 거기다가 엄청나게 생긴 쇠덩어리로 된 구조물을 가서 만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뭐 물고기 기르는 장치래요."라고 언급하며 중국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의 2025년 6월 3일 중앙일보 기고문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 당시 대응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이 중국의 반대로 서해가 아닌 동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잠정수역 조치 내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군력을 증강하면서도, 한국군의 방어 훈련을 방해함으로써 인천 앞바다가 중국군의 자유로운 기동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중국은 자기는 그 잠정수역 조치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해군은 정말 엄청나게 늘리고 있으면서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거기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데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훈련 해역이 아니라 동해로 변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124도선은 서해 전체 면적의 약 72%에 달하는 광대한 해역을 포함하며, 중국은 한국 군함들이 이 선을 넘어 서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근거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중국이 서해바다 전체를 자기 바다로 만들려고 한다 ... 그 선을 그어놓고 중국이 자기네 군사 작전하는 경계선이다. 그러니까 한국 군함들은 그 선을 넘어서 서쪽으로 오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중국의 국제해양법 위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영역 획정은 국제해양법의 기본 원칙인 중간선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중국은 역사적 권원이나 기타 불분명한 근거를 내세워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해양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는 한중 간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한국 해군의 서해 작전 자유가 제한되면 유사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양전략연구소의 에세이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중국의 해양 내해화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 해군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국과의 분쟁 발생 시 미국 등 우방국이 주저하지 않고 함께 대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미국이 먼저 한국에 서해 공동 방어를 제안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중국의 서해 지배 전략에 맞서기 어려운 만큼, 미국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대응을 넘어 외교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포함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제안은 중국의 해양 확장주의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역내 안보 파트너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서해의 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미군이 서해 깊숙이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표현으로, 산둥반도 부근까지 접근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군 장성이 "deep into the 옐로시 어 서해바다 깊숙이 들어갔었다."고 말했다고 인용하며 미군의 서해 작전 반경에 대한 추측을 뒷받침했습니다.

버프호는 연안 방어용으로 설계된 선박으로, 그 특성을 고려할 때 서해 진입은 단순한 순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이를 "미국이 안묵적으로 중국한테 이 서해바다는 우리의 해 아니냐? 우리의 해안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의 해안 경비정이 능히 들어올 수 있는 바다야라고 중국한테 경고한 것 아닐까"라고 해석하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인 경고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은 전략적 역설을 초래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 항모가 서해에 진입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크게 반발하고 난리가 나는 쪽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바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건를 제공해 주는 나라가 주로 북한이다. 그럴 때마다 미치고 정말 난리가 나는 것은 중국이다."라고 언급하며 이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서해를 자국의 핵심 안보 구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 항모의 진입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에 대한 경고를 보내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군 전력이 서해에 더 깊이 개입할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전략적 역설은 북중러 연대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북한의 행동이 중국에 의도치 않은 전략적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이 서해 분쟁에서 중국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춘근 박사는 이러한 보도를 "다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마치 미군함이 부족해서 법률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미 해군력이 여전히 태평양에 건재하며, 미국의 대응이 단순히 법적 싸움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대응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군사적 억지력 또한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는 미국의 전략을 오해하거나 축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법적, 외교적 수단과 함께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중국의 해양 확장주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미 항공모함 링컨호의 녹슨 외관을 두고 전쟁 패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묘사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춘근 박사는 이러한 보도를 비판하며, 링컨호의 녹은 장기 작전 후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노후 현상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링컨호는 녹이 쓰을 뿐이지 그 녹은 전쟁 안에도 쓰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호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언론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군함은 해상 작전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염분과 습기에 노출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관에 녹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함정의 전투력이나 운용 능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