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군수 측근에 사건 배당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가 살아있는 진안군수 전춘성 관련 고발 사건이 피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사팀장에게 배당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진행자는 경찰이 검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사건을 계속 특수관계인에게 배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춘성 진안군수 관련 고발사건으로, 피의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수사팀장이 사건을 맡게 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10월 중수청 및 공수처 출범 이후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면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강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대 유치 결정이 번복 불가능해지면서 목포대 국립의대 유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대병원 등 유명 병원에서 은퇴한 명의들을 중심으로 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제안한 이 방안은 타당성이 있는 의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앤장이 김승원 후보자를 수사했던 검사를 영입한 후, 법무장관 후보자 흔들기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사 자료가 자꾸 유출되는 것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김앤장이 후보자를 흔들기 위해 수사 자료를 유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이로 인해 뭔가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조국 원장은 자신의 이재명 대표 유죄 가능성 발언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법리에 따른 객관적 진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소 취소가 아닌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을 통한 면소가 정공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국 원장은 이번 언급이 대법원 판결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 관련 논란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진안군수 선거 관련 금품 살포 및 관권 선거 의혹 사건에서 진안 경찰서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행자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제보자 녹취와 카톡방 자료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행자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불충분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건 암장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안 지역 사무소 소장이 단톡방에서 전춘성에게 투표해달라고 독려하며 투표 인증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읍면 협의회장들은 투표 완료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투표 독려 및 인증 절차가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이러한 문자 내용이 누구를 위한 사이버 선거 운동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단톡방이 선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진행자는 단톡방의 사전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 운동 목적으로 단톡방이 활용되었는지 여부가 본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판단은 조직적 투표 유도 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진행자는 "기가 막힌 일인 거죠"라며 경찰의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안경찰서가 전춘성 군수에 대한 조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고발 시점인 4월 이후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뉴탐사는 진안경찰서가 금권·관권 선거 등 명백한 증거가 포착된 사건들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수사 처리 방식으로, 사건 묵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앙당 윤리감찰단이 진안으로 내려와 관계자들과 10여 분간 형식적인 면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수영 씨는 감찰단이 돈 수수 여부를 단순 질문한 후 바로 돌아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잠깐 만나고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 그럼 안 받았다 그러겠죠. 예 그저 안 받았습니다. 보니까 예 그렇죠. 인사하고 뭐하고 한 10여 분 얘기하고 갔다"며 감찰의 형식적인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전직 경찰관 이모 후보의 조회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4,200회)한 것에 대한 매크로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진안경찰서 수사관들은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고발인에게 오타 섞인 통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뉴탐사는 수사관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피고발자가 경찰 출신임을 언급하며 이송 요청했으나 거부된 점도 의혹을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매크로 조작을 7월 7일 법 시행 전이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뉴탐사는 매크로를 이용한 업무방해 건은 기존에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수사관이 법리를 오인했거나 수사 의지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기존 판례를 무시하고 혐의 없음을 예단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사관의 태도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진안경찰서의 사건 암장 의혹에 분노한 주민들이 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전북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진안경찰서로 보내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주민들의 탄원을 무시하고 사건을 다시 진안경찰서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사건을 접수받아 진안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을 병합하여 전북경찰청에서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검찰의 요청을 무시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진안경찰서로 이첩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진행자는 "검찰의 요청을 또 무시하고 또다시 그 사건을 진안경찰서로 내려보내는 거의 만행을 저지른 거죠"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검찰 지시 불이행과 수사권 남용 의혹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합된 사건을 여러 개로 쪼개어 날짜도 틀리게 진안경찰서와 무주경찰서로 분산 배당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수사관들이 전부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뉴탐사는 "수사관들이 전부 다 피의자 아닙니까? 피의자들이 저보고 고발인 조사 받으래요.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진안경찰서와 무주경찰서로 사건을 나눠 보낸 것은 의도적인 사건 분산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사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건을 전북경찰청이 진안경찰서로 재이송한 것은 황당한 상황입니다. 진행자는 "그러니까 이제 전북청에 이제 진정을 한 걸 내려보낸 것도 황당한데. 지난서로"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인 진안서 수사팀장이 있는 곳으로 사건을 내려보냄으로써 수사권 남용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특정 인물을 비호하려 한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진안군 상품권이 지난 3월, 4월, 5월 선거 직전 3개월 동안 발행된 지 2~3일 만에 비정상적으로 소진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수영 씨는 "지난 3월 4월 5월 요때는 상품권 발행하고 이틀이나 3일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가 5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대량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금품 살포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안경찰서 정용희 수사팀장의 친누나가 전춘성 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지면서 유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진행자는 "그 지난 경찰서의 그 수사 팀장, 정용희 수사 팀장의 친누나가 예. 전춘성 군수의 최측근으로 소문이 나 있다라고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용희 팀장은 26년 1월 과학수사 분야에서 갑작스럽게 해당 직위로 발령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인사 배경은 사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뉴탐사 취재진이 금권 선거 의혹 관련 질의를 위해 진안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정용희 수사팀장은 취재진의 녹음 사실을 확인하자 즉각적으로 취재를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녹음하세요? 하시아요? 아니 취재할 때는 당연히 하죠. 저 그냥 우리 나가시라고 좀 이렇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정 팀장은 자신의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동료 형사들의 출입까지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취재진은 수사팀장의 불성실한 태도와 취재 거부 행위가 사건 암장 의혹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군수 측근이 요직을 차지한다는 의혹에 대해 관계자는 "치근이면 감사장 가고 면장 가고 하는 거야. 선생님 요쪽에 5급은 다 어디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이고요"라고 반론했습니다.

이는 군수 측근 인사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측근 인사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내부에서 민원과 징계 배당의 원칙은 수사는 해당 수사과에서, 징계는 청문감사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경찰 배당 담당자는 "수사는 해당 수사과에서 하는 거고요. 징계는 해당 청문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관 교체는 가능하지만, 사건 이첩은 배당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사건 배당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이지만, 이번 진안군수 사건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권 선거 의혹에 대해 비서실장은 효도 관광 출발 시 인사에 참석한 것은 일상 업무였으며, 군수 지시나 캠프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군수님이 한번 좀 뭐가 보라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의례적으로 제가 하는 활동이었고, 만나는 차와 그 이상도 아닌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행자는 "비서실장이 독자적으로 주민들하고 대면 업무를 할 뭐가 있을까요?"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서실장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권 선거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