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 불신 심화, 금과 비트코인 급등세 지속될까?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빚으로 빚을 사는'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장기 국채 금리 하락을 유도하고자 단기 국채를 대량 발행하여 그 자금으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기존보다 두 배 확대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으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극단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채 시장은 살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8월 셋째 주에는 40년 전통의 시장 법칙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국채 금리는 안정되지 않고, 반대로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은 5%, 비트코인은 24% 가량 급등하며 미국 국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깊어졌음을 드러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극단적인 정책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미국 국채를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시장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채에 대한 불신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안전자산 중 하나인 금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양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금과 국채 사이에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단순히 시장 수요 증가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정책적 유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이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으로서 달러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반면,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산 생태계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정책은 발표 직후 단기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바이백 발표 직전 4.7%였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발표 직후 4.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락세는 오래가지 못하고, 곧바로 다시 4.7%대로 원위치하며 시장의 우려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시적인 진정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정책은 시장으로부터 '카드 돌려막기'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 정책은 한 달짜리, 석 달짜리 등 단기 국채를 대량 발행하여 그 자금으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1년 미만 단기 국채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시장 참가자들의 미국 국채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를 통해 장기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찍어 누르려는 시도는 시장에서 실패로 해석되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가까스로 찍어 누른 금리가 결국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며, 국채 가격이 일시적으로 고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과 환차손을 우려한 자본 회수 움직임을 가속화시켜, 결과적으로 국채에 대한 신뢰 저하와 투매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국채와 금은 양대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시장에는 금이 마지막 남은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러시아 자산 동결 조치 이후 미국 국채의 안전 자산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중앙은행들의 자산 비중에서 금이 27%로 미국 국채 22%를 역전하는 현상이 관찰되며, 안전 자산 선호가 금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복잡계 경제학에서 임계점, 즉 티핑 포인트는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금과 달러, 특히 미국 국채의 관계는 이러한 임계점을 향해 꾸준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 발생한 러시아 준비 자산 동결은 이러한 복잡계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이는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크래러티(Clarity) 법안'은 앞으로 돈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금리,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주가 등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육성하여 국채 수요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예치금의 약 70%를 미국 단기채로 운용하고 있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미국 단기채의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2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 발행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미국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2조 달러씩 발행되는 미국 국채를 매수할 주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중앙은행들의 미국 국채 매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국채를 매도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 역시 추가로 국채를 사줄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매수 주체 부재는 미국 국채 시장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때 82%에 달했던 클레러티 법안의 통과 확률이 최근 10~20%대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회피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반대가 심화되면서 이마저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레러티 법안의 통과 여부는 향후 자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만약 법안이 무산된다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국채 매입 재개가 불가피해질 것이며, 이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 가격 상승에 더욱 탄력을 줄 것입니다. 반대로 클레러티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이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9월 15일로 예정된 상원 표결이 시장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1933년부터 1974년까지 금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금을 불법으로 소유하거나 거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1억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당시에는 금을 대체할 만한 투자 자산이 사실상 부재했으나, 현재는 금과 비트코인 등 다양한 자산이 24시간 거래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과거 1942년에서 1951년 사이에는 자본 이동이 엄격히 통제되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국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본 이동이 완전히 개방된 상태여서, 만약 미국이 강제로 금리를 고정시키려 한다면 대규모 머니 무브가 발생하여 오히려 미국 금융시장을 초토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과거 대비 30%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 통제 시도는 금융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30년물 국채 금리는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방치된다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며, 이는 금과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채 금리를 강제로 고정시키려 해도 실질 가치 하락으로 인해 금과 비트코인 선호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채 가치 희석이 제국 말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지적합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단기적인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매도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값이 일시적으로 20% 하락했지만, 이후 2~3년 내에 4~5배 급등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클레러티 법안이 부결될 경우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