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해 세수 호황 활용… 엔비디아, AI 서버 가격 15% 인상 예고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법인세 등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면 이를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하거나 정부의 추가 예산으로 보태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전략적 투자 및 경기 대응을 위한 저수지 역할을 할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응하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강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는 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률 하락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국가 경제의 성장률 반등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예상 규모는 추가 세수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가 세수는 약 60조에서 7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조가 지속되어 세수가 더욱 늘어날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결혼 등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육성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 인프라 확충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도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전체 운용 계획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심의를 통과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정부가 국회의 추가 동의 없이 기금의 사용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회의 통제 범위를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미래대응기금이 투자하려는 분야들이 이미 다른 정책들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펀드 및 기관과의 역할 중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이나 첨단 산업의 경우 정부가 이미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 투자가 발생할 경우, 한정된 국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따라서 기금의 차별화된 역할과 기존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약 20%)을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던 연동제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학생 수 감소 등 변화된 교육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 예산 배정 방식을 합리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식을 도입하여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재정을 심의하고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절감되는 여유 재원이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에는 학령 인구 감소분을 100%가 아닌 35%만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재정의 충격을 완화하고, 학교 운영의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줄 예정이어서, 교육 현장의 급격한 재정 불안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육교부금 제도가 현행 방식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 교부금은 약 10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대로 개편이 이루어지면 내년 교부금은 약 78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발생하게 될 약 20조 원 규모의 여유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편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외신 보도와 업계 정보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탑재된 서버 가격이 내년부터 15% 이상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델 등 주요 서버 제조사들이 이미 고객사들에게 전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가격 인상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인 베라루빈과 그레이스 블랙웰 등 고성능 AI 서버 제품군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가 AI 서버 가격을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가격의 급등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최근 2분기 서버용 디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53~58% 급등했으며, HBM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는 엔비디아조차 메모리 원가 부담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서버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AI 반도체에 대한 고객사들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HBM 제조사들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이른바 '슈퍼 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AI 반도체 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메모리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HBM 제조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AI 반도체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AI 투자 전반에 걸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AI 반도체 가격이 17% 상승하면 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데 약 50억 달러(한화 약 7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 투자의 비용 부담을 심화시켜 전반적인 AI 투자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임대할 데이터 센터를 짓는 QTS라는 업체가 최근 39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채권의 금리는 연 10.28%에 달했습니다.

불과 4개월 전 같은 업체의 채권 금리가 7%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약 3%포인트 가까이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데이터 센터 건립 비용 조달에 대한 높은 금리 부담을 보여줍니다.

QTS의 채권 발행에는 당초 모집액인 39억 달러의 6배에 가까운 230억 달러의 주문이 몰려 투자 수요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금리를 다소 낮춰 발행했으나, 최종 발행 금리는 여전히 연 10%를 넘는 고금리였습니다.

메타 역시 텍사스 데이터 센터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연 10.3%의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AI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이 증가하고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은 전반적인 시장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AI 투자 환경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해당 주식을 영구히 없애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발행된 주식의 총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총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주주 1인당 보유 주식의 가치와 배당 몫이 이론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가치 자체에 변동이 없더라도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법입니다.

자사주 소각의 원리는 아이돌 그룹 비유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조 아이돌 그룹이 있을 때, 굳이 다섯 명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한 명을 내보내고 4인조로 활동을 이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룹의 전체 수익이 동일하더라도, 수익을 나누는 멤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남은 멤버들 각자의 수익 배분 몫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면 전체 주주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총가치나 총이익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남은 주주들이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나눠 가질 때 각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지는 효과를 낳습니다. 결국 주식 한 주당 가치가 상승하여 기존 주주들의 부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