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합당 두고 민주당과 대립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발언이 확산하자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조국 위원장이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국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레드팀'은 같은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반론을 제기해 나오는 메시지를 다듬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레드팀'이 아니라 '자기 정치'라고 규정하며, 조국 위원장의 발언이 위선적인 태도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하급심은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어 이를 반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 재판의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조국 위원장의 언급은 법학도로서 당연한 분석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공격적인 언사로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발언의 의도에 불순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국 위원장의 지난 1년 동안 발언 변화가 180도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공소 취소를 주장했으나, 2024년 5월에는 여전히 공소 취소가 마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국혁신당과 조국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삐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지지율 하락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낮춰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나 합당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조국혁신당의 발언 기조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태도 변화가 두 가지 외적 변수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평택 재보궐 선거에서의 완패이며,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지지율 하락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국혁신당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김어준, 유시민 등 당내 '빅 스피커' 인사들의 목소리가 강화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합당(M&A) 과정에서 지분율을 높이려면 자사 가치를 올리거나 상대 회사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수밖에 없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협상에서 상대방을 끌어내려 자신들의 비율을 조정하려는 전략적 시도와 맥을 같이한다는 설명입니다.

합당을 할 경우 결국 지역구를 정해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인지도가 낮은 의원들에게는 이것이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합당보다는 총선 시 일부 전략 지역에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40석을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남 재보궐 선거 당시 제3지대 득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합당 불발 시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여부에 대한 딜레마를 지적했습니다. 합당을 안 하면 수도권 40석을 잃을 수 있지만, 합당을 하면 오히려 전체 의석수가 40석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30세대를 비롯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토 정서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합당은 전체 선거 판도에 악영향을 줄 '디버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과거 제3당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에 후보를 내고 전략 지역에서 단일화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기여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개혁신당처럼 제대로 된 후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전략이 실제로 성공하기보다는 협박용 기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과거와 현재의 정치 및 미디어 환경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유시민, 김어준 등 '빅 스피커'들을 통해 지지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과거 정의당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다룰 때 전략적인 인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레버리지'가 2030년 대선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상황이 잘못되어 조국 대표가 2030년 대선에 독자 후보로 출마한다면 큰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총선 의석수 확보를 넘어 대선에서의 영향력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석현 평론가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계속 엇나가 '진짜로 같이 못 살겠다'는 식으로 가면, 2030년에는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당내 입지 논란을 예로 들며 민주당의 전략적 인내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대선에 독자 후보로 나온다면 '정의당 꼴 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이 정치적으로 소멸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을 조국 대표 스스로도 알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선거 연패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을 잃고, 과반 의석 확보 실패 시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석현 평론가는 만약 이재명 정부가 총선을 이기지 못한다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30년이 임기 만료인데 2028년에 레임덕이 와 버린다면 이는 국가적인 불행 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총선 승리 없이는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략적 인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초기 '왼쪽' 세력인 조국혁신당, 김어준, 유시민 등과의 차별화를 통해 성공적인 '왼쪽과의 전쟁'을 치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1단계는 잘 마무리했지만, 이제 2단계인 '오른쪽'으로 진군하여 중도를 확장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지층을 설득하며 정책적인 변화를 꾀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상상력이 부재하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기 어렵다 보니 기사가 나지 않고 언론 주목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대신 기존의 반정부 프레임이나 여권 분열을 부각하는 방식에 머물고 있어, 이것이 언론에서는 여권 내 분열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