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도둑놈 썩어넘친다

주진우 의원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5년 전부터 강남의 43평 아파트에서 전세금 3억 5천만 원만 내고 거주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9억 5천만 원으로, 시세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미납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본인도 이러한 탈세 사실을 인정하고 청문회 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성수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처남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한집에 살았다고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론사 취재 결과, 처남은 별도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를 김성수 후보자의 거짓 해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대법관 제청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호남 출신 대법관 후보만 선호하고 영남 출신을 배제하는 것은 지역 안배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민기 판사를 제청하기 위한 의도적인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을 없애줄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용혜인 후보자가 안산시 주택을 매입한 후 11개월 만에 중국인 국적자에게 팔아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6년 만에 재산이 4억 원 넘게 늘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 주장과 상반되는 자본주의적 재테크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이 개인적으로 찾는 것보다도 못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매번 후보자들의 결정적인 문제들을 놓치거나 의도적으로 덮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주 의원은 인사검증 시스템이 자기편을 감싸고 실세의 눈 밖에 난 인사를 찍어내는 문화에 의해 좌우되며, 이로 인해 실무자들의 검증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후보자들의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사전 검증이 실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국고보조금의 편법적인 인건비 지출 구조를 폭로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본인이 거둔 후원금을 당의 특별 당비로 입금한 뒤, 당에서 그 돈을 남편이 월급 명목으로 받아가는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세금이 본인과 남편 등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정치 회계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연간 1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청년 관련 정책 활동비로는 287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당의 과거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조직 활동비와 인건비로 소진된 점을 비판하며, 이는 정책 활동에 소홀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경찰의 실종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권력이 경찰에 집중되었을 때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승진 욕심이 시스템 부패를 야기하며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중수청 신설보다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여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경찰이 실종 사건 수사에서 초기 자살로 단정했던 근거가 미비했으며, 이후 사인 불명으로 태도를 번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찰청 차장과 제주 경찰청장이 사건을 자살로 몰아가려 했던 것은 본인들의 승진과 자리 보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수사 역량 부족과 사건 무마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 부정선거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공직관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검 수사를 지원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가 오히려 부정선거가 없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이 수사팀을 구성하기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투표함을 절대 건드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투표함 안의 모든 것이 증거 자료이므로, 건드리는 순간 증거 인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수사 시작 전부터 증거 보존에 만전을 기했음을 보여줍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는 100% 경질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는 청와대가 만류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하며, 경제 사령탑을 바꿀 때는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김 실장의 사퇴가 경제 정책 실패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진 사퇴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하여 52조 원의 국민 손실이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레버리지 ETF 관련 담당자인 자산운용과장이 곧 해외로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일종의 증거 인멸 시도로 보며, 금융위가 담당 과장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유를 의심했습니다. 주 의원은 금융위에 차원의 책임이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태한 특검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출신으로, 자유우파 성향의 법치 수호 팀장을 역임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특검이 민변에 대비되는 한변 출신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측의 후보 선정 배경과 관계없이 수사에 뚝심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는 특검의 독립적인 수사 의지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