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금리·클레러티법, 불확실성 증대

국회 국민 동의청원에는 과세 시기를 2년 더 미뤄 달라는 요청에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였다.

반면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닥사(DAXA)는 거래소 간 데이터 구조 차이로 정보 연계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과세 시기 연기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업계는 기본 공제액 상향과 최소 5년 이상의 손실 이월 공제 도입을 요구한다.

예상치를 웃도는 물가 지표 발표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약화됐으며, 시카고 상품 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85%를 넘어선다. 다가오는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추가 금리 인상 시사 강도가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 상원에서 15일 클레러티법 토론 종결 표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클레러티법은 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 자금 세탁 방지 및 소비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양당 간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된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번 표결이 무산되더라도 법안이 즉시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의회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입법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연내 대통령 서명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폐기되며, 이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차원의 독자적인 가상자산 규제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