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총회, 부동산 세제 개편안 두고 격론… 세입자 지지율 이탈 우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난리가 났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의총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선거 어떻게 할 거냐고 사실은 총선 얘기를 한 건데 앞으로 우리 자리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에요." 이는 총선과 의원들의 자리 유지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본인들의 선거 문제만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얘네가 얘기하지 않고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부분 중에서 본질을 쏙 빼놓고 본인들의 선거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부동산 본질은 숨긴 채, 오직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채널 운영자가 이번 정규 강의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의가 이제 마지막 정규 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 주시면은 이거를 이어 나갈 수가 있고 왜냐면 요거 만들 때 제가 좀 비용을 많이 씁니다. 직원분들 또 인센티브 문제도 있고." 강의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들고 직원 인센티브 문제도 있어, 수강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면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운영하는 강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과거 수강생들의 성과와 시장 전망의 정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강의예요. 제가 자부하는 강의고 지금까지 들었던 분들은 차라리 댓글을 부탁드리고 싶을 정도로 23기 이후에 함께하신 분들 결과 나왔고 시장 전망도 잘했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강의는 아마 한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23기 이후 수강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고, 시장 전망 또한 잘 맞아떨어졌다고 언급하며, 한국에서 독보적인 강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 수익이 하락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채널 생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수익은 내려났고요. 뭐든지 지금 생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여서 요런 내용 말씀드릴 때마다 이제 좀 죄송한 마음이고 어 싫어하시는 분들 계셔도 제가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게 제가 그런 걸 지금 따질 처지가 못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현재 처지상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상승이 특정 당의 지지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당 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게 아니에요. 문재인 때 생각을 해 보세요. 5년 동안 올라가는데 그렇게 폭등을 했는데 규제를 30번 가까이 했는데 그 결과 지지율이 폭락한 것도 아니었어요. 천천히 내려왔죠."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30번 가까이 규제를 했음에도 지지율이 급락하지 않고 천천히 하락했던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월세 문제가 심각해질 때 하락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지지율를 따지면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전세랑 월세가 문제가 됐을 때 그리고 이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지지율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망쳐 놓기 시작하는게 민주당의 고질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는 민주당의 고질병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며,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을 망치는 정책을 내놓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매 가격의 변동이 특정 당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요.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기준으로 이 해당 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된다라고 깔끔하게 결론이 안 나와요." 즉, 매매가 상승 또는 하락만으로 지지율 변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월세가 상승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입자분들 여러분 세입자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세입자들 입장에서 전세가랑 매매가 전세가랑 월세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좋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전세가와 월세가가 오르면 세입자 중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으며, 이는 직접적인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제한이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까지 안 해 주면요, 월세 부담률이 올라가죠. 전세로 들어가도 이자가 부담이 될 거고요. 그러면 세입자분들은 무조건 이탈을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면 월세 부담이 커지고, 전세로 들어가더라도 이자 부담이 발생하여 결국 세입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세입자 정책이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요. 세입자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세입자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투기꾼,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을 챙겨 줘야 되는데 지금 이중적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세입자를 챙겨 준다. 내집 마련을 도와준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다주택자들은 다 조아 놓고 있는 거예요." 세입자를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을 규제하여 임대 물량 감소와 전월세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과거에 예언했던 점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차피 망쳐 놓을 시장 세금을 걷는 수단으로 활용하다가 버려 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부동산 가격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집을 가진 사람을 욕하고 편가르기 하면서 마녀 사냥하고 세금 걷는 수단으로 전락을 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흘러가지만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그리고 특히 이번에 세금 바꾼 부분을 원망하면서 본인들의 자리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원망을 하면서 난리가 났던 것뿐입니다." 민주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시장을 망쳐놓고, 이를 세금 걷는 수단으로 활용하다가 버릴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실제로 지지율 하락과 세금 개편안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당내 난리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개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럴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금 그렇게 갈 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뭘 알려 드려야 되냐면 지금 세입자분들은 비상이 걸린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부동산 얘기를 꺼냈다는 건 세입자들의 지지율이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세입자들의 지지율 이탈이 심각해졌다는 증거이며, 현재 세입자들은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온 세입자들이 새로운 전세 물건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기가 다가와서 새로운 전세 물건을 구해야 되는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점점 더 지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지율의 영향이 오니까 민주당이 지금 급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세입자들의 지지율 이탈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민주당이 급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의 세금 인상 정책 본질은 지지율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세금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부자들을 혼내 주겠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노무현 때 종부세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무조건 부동산 세금은 올려야 된다. 부자를 때려잡겠다. 그리고 그렇게 뺏은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나눠 주겠다. 공공 임대 주택을 짓겠다. 세입자들을 도와주겠다. 이게 얘네 정책인데 이번에 세금 올렸다고 갑자기 난리를 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을 꿰뚫어야 돼요.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입자분들도 이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을 예로 들며, 부자 증세를 통해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공공 임대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 본래 정책 목표였으나, 지금 세금 개편으로 당내에서 난리가 난 것은 세입자 지지율 이탈로 인해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전월세 시장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모두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주 쉬운 원리죠. 신규 공급이 많던가, 다주택자가 많던가? 전월세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전월세 물량이 많고 전월세 가격이 내려갈 텐데 지금 그런 환경 자체를 안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환경 자체를 완전히 파괴를 시켜 놨습니다. 이거 고치는데 2, 3년은 걸릴 겁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고치려고 들어도 2, 3년이 걸릴 텐데 얘네는 고칠 의지도 없죠." 전월세 물량을 늘리고 가격을 내리려면 신규 공급 증가 또는 다주택자 공급 확대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그러한 환경을 파괴했으며, 이를 고치려면 2~3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 지지층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가두리 쳐 놓고 개돼지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본인들을 영구 지지하게 만드는 게 얘네 목표이기 때문에 얘네 목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니까요." 이러한 목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조짐이 보이자, 이를 세제 개편안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요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의 지지율이 바뀐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누구 탓을 해야 될까 살펴보다가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잘못됐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 내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총선에서 자신의 자리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세제 개편안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기존 언론)가 국민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숨기는 것을 넘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알려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제례식 방송, 레거시 미디어 공용 방송이 이거를 숨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