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왜 관행이 안 통하나

법원 내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말수가 적고 경청하는 태도로 동료 법관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유경선 기자는 "그 당시에 인사 청문회 당시에도 되게 평이 좋았고 그때가 사실 그 이균 후보자가 낙마한 다음에 이제 대안으로 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 되게 어쨌든 전형적인 선비형 법관이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었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가 일관되게 본인의 길을 걸어온 인물임을 보여주며, 현재의 보수적인 의견이나 정치적 입장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유경선 기자는 "다만 이제 보수적인 색채를 좀 소수 의견을 많이 내서 뭐 미스터 소수 의견 불릴 만큼 좀 유명해서 그때부터도 어쨌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이는 이런 보수적인 어떤 의견이나 그런 정치적인 의견은 충분히 내왔던 인물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로 인해 법원 내부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장이 청와대와 공개적으로 불협화음을 드러내면서 법관들은 법원 전체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기자는 "이번에 이제 이런 사건으로 법원 내 안에서도 좀 불만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청와대와 불협화음을 좀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잖아요. 한 기관의 수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07년 수원에서 발생한 '노숙 소녀 살인 사건'에서 당시 부장판사로서 허위 자백을 간파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벗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재형법정주의를 잘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로 본인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판결 중 하나입니다.

유경선 기자는 "2007년에 수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신원 미상의 10대 소녀가 사례가 됐는데 경찰 초동수사에서 신원 파악이 잘 안 됐대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당시 부장 판사였는데 허위 자백이라는 거를 좀 간파를 해 내서 이 사건이 되게 재형법정주의를 정말 잘 실천한 사건이다라고 본인이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고요."라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국민참여재판을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결정문에는 배제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피고인들이 이를 법정 전략으로 악용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유경선 기자는 "성범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자고 해도 이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그전엔 열리지 않았었다고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순히 성범죄의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배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배제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대법원 결정문에 적은 게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법과 원칙'을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욱 편집장은 "정치권 평가가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박범계 의원을 얘기했었는데 흠 없는 게 흠이다. 근데 최근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윤석열 때 찍소리도 못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법 정치꾼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을 관행에 의존해 왔지만, 정치적 여건과 사회적 풍토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관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권한과 책임 의식에 매몰되어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경선 기자는 "그동안 진짜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들을 관행에 의존해 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관행이라는 게 작동을 하려면 좀 정치 여건이나 사회 풍토 같은 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이 구멍이 생겼구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직전 파기환송 판결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란과 관련하여 여권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욱 편집장은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제 원심 문제 뒤집은 그 파기환송 이거 사실 국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사법부가 선거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참 거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조 대법원장이 내란과 무관치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사법권의 지위가 계엄사령관에게 이관된다는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내란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민서영 기자는 "어쨌든 사실 그때는 뭐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도 거의 웬만한 수석들도 그 내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모두가 이제 어쨌든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니까 이제 회의를 열어서 이 개엄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논의한 거 같아요."라고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0시 40분, 천대엽 처장이 0시 50분에 대법원에 도착했으며, 1시 3분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서영 기자는 "법적으로는 그 대법원이 비상기에 동조 관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해서 그 내란드컴에서도 혐의 없은 처분을 내렸고요.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포고령 위반 시 영장 없는 체포·구금 등 위헌적 요소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계적인 사태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경선 기자는 "그토록 법을 사랑해 온 평생을 이제 법관으로 투신해 온 분이 그 법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왜 그렇게 위원 위법이 불명백한 불법 개헌 때 아무런 그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했는가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국민들이 계속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태 당시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 등 헌법이 무너진 여러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침묵한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욱 편집장은 "윤성열이 그 잡혀갔다 풀려나기도 하고 헌법 재판소에서 뭐 위원이 저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기각될 수 있다는 그런 우리 그 불안함이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했었는데 자기가 대법원장의 입장이면 사실상 윤성열이 위원을 했다. 뭐 윤성열은 명백히 헌법을 어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마디만 해 줬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 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이 병합되어 진행 중이며, 이와 별개로 매관매직 사건은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각 심급별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서영 기자는 "김건희 씨 재판이 지금 크게 두 가지잖아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다가 플러스 명태균 무상 여론 조사 또 거기다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합쳐서 진행 중인게 있는데 이거는 이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상태고 또 하나 재판이 이제 매관 매직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가 되어 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등 주요 사건의 2심 선고일은 4월 28일이었으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으로 인해 판결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구속 기한은 최대 10월 28일까지 가능하지만, 그 전에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구속 만기로 인한 석방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안에 끝나는 걸 장담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뭐 풀려나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죠."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청와대에 임명권 관련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동안 본인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낳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결국에는 본인에게 그 귀책이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칙주의자인 동시에 정치적으로 능한 측면이 공존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사법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강력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에 한 치 의심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자기 확신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자기가 최고 법원 엘리트고 내가 이 법원을, 이 사법부를 지킬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생각에 다 맞다고 거기 한 치 의심도 없이 그냥 앞으로 가는 거 같아요."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은 개혁과 개방의 시대에 자신의 원칙만을 고수하는 태도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는 조선시대 노론이나 척화파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비유되며,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과거 인물들을 연상시킨다는 평입니다.

"우리 역사 보면 옛날 구한말에 영남 사림들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막 흔들흔들하는데 나는 내 걸 지킬 거야 하면서 장렬이 가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라는 비유가 나왔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탄핵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지도부 입장에서는 탄핵을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탄핵을 추진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을 '띄워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존재하여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탄핵론이 좀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탄핵에는 조금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오히려 탄핵을 적극 추진을 하면 조희대를 오히려 더 띄워주는 거다라는 좀 경계도 있는 것 같아요."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