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 주요 내용

이화영 씨는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달 안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패널들은 이번 재심 청구가 한 발 물러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일각에서는 재심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화영 씨 측은 자신의 사건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이 같은 성격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씨 측은 검찰이 조작한 것을 법원이 완성시켰다며 법원 개혁도 요구했다. 재심 청구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나왔다.

진행자는 이화영이 연말 전 석방을 요구하는 상황을 짚으며 우려를 표했다.

박 검사는 이화영 사건의 주임 검사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현재 사건은 수원지검 공판부에서 맡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행자는 형집행정지 결정을 검사가 하는 구조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정 인사들이 권력에 맞는 사건을 처리해 영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진행자는 이화영 측이 압박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고 정리했다. 패널은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전혀 없다고 봤다.

패널은 그럼에도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정부에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분석했다. 국제 사회에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점점 더 저자세가 된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검사는 공소장으로, 법원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자신은 공소장과 판결문으로 법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는 범죄자가 대통령에게 요구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우려를 전했다. 박 검사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곳은 국민뿐이라고 말했다.

진행자는 이화영이 기존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져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

박 검사는 이를 대통령 측이 노리는 것이라고 봤다. 석방되면 이화영이 검찰이 조작했다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남욱, 정영학의 진술이 바뀐 전례도 들었다.

진행자는 이화영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가 김성태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했던 인물이라며 같은 판단을 우려하는 전망을 전했다.

박 검사는 공소기각 사유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공소기각이 이어지면 이화영이 사면 또는 가석방으로 나갈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이 재판의 쟁점이 거의 하나, 이재명 지사가 알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화영이 자신을 부지사로서 지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주범과 종범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알았고 보고받고 지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이 생겨 폭탄이 터진다고 봤다.

박 검사는 직무정지 당시 쟁점이 2024년부터 제기된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였고 본인의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선서 거부 직후 직무가 정지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태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박 검사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낸 감찰위원회의 교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질문했다. 이진수 차관은 모른다고 답했다.

박 검사는 교체보다 신규 임명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지만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다.

박 검사는 약점이 있으니 여러 기관이 덤벼 뜯어 먹는다고 비유했다.

박 검사는 이론적으로는 재판으로 결론이 나야 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대통령이 이화영을 풀어주지 않고 공소를 취소하지 않으며, 재판에서 다루지 않는 한 외부 주장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대로 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