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동훈·윤석열 정권 맹비난…채널A 사건 재수사 및 검찰 개혁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노종면 의원을 향한 한동훈 의원의 태도를 지적하며 석고대죄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의원의 무혐의 논란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발언자는 한동훈 의원의 아이폰 비밀번호가 22개월 동안 미해제 상태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포렌식 기술이 한동훈 의원 앞에서 멈춰선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위해서도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언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을지 훈련 종료 후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진두지휘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가 제대로 부응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고위직 장차관들의 개혁 의지가 사그라들고 있다고 경고하며, 공공기관에 여전히 소위 '낙하산 인사'들이 기관장이나 고연봉 감사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공공기업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2026년 국정감사를 공공기관의 경영실태 점검과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 정책위 산하에 공공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에게 정중히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나 시혜가 아닌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 단체장에게 이양하는 것을 추진하고, 불가피한 비주택 1가구 1주택의 거주 인정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와 불법 수사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의 정치 수사로 인해 한 국민의 인생이 억울하게 결딴나도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반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검찰을 확실하게 개혁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라고 강조하며, 검찰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과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불법 수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는커녕, 재판에서조차 불법 수집 증거로 배제된 녹취 자료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내로남불'식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의원이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했던 이력을 지적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노웅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증거 인멸을 위해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시하지 않았던 장본인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런 사람이 법원에서조차 불법 수집 증거로 배제된 녹취 자료를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배이자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뻔뻔한 이중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2차 종합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김건희 부부 등을 포함한 58명을 기소하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검이 넘긴 미진한 사건과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정에서 정의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