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측근 5인의 쓴소리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아끼는 이들을 상대로 국정 지지율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화를 돌렸다. 대통령과 20년 이상 함께 정치 생활을 해온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원외 인사를 포함하여 총 5명에게 통화를 시도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본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꺼리면서도 자신의 고민을 정확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통해 은밀하게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암행어사처럼 드러나지 않게 정확한 판단을 돕는 역할을 의미한다. 민주당의 친명계 최측근 의원 3명과 원외 인사 2명 등 총 5명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했으며, 이들이야말로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려 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이 문제에 대해 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중진 의원은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조작 기소된 사건을 밝혀내는 특검법을 추진하면 될 일이지, 왜 굳이 특검법 안에 공소 취소 권한을 검찰에 줄지 말지 문제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쓴소리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전략적 문제로 분석했다. 또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실책이 맞다고 보았는데, 특히 1가구 2주택 문제에 굳이 손을 대어 1조 원 정도의 세수를 더 걷는 것이 너무 예민한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는 당과 상의해 다듬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용혜인 장관 지명 문제는 청와대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다. 이 취재는 기자의 개인적 견해가 아닌, 중진 의원의 견해를 전달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대변인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집중도 분산과 세제 문제를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 때의 종합부동산세가 이후 박근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형해화됐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자체가 개혁적 조치라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이 부분을 원상복구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부동산 측면이 아닌 세제적 측면에서 천천히 추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갈팡질팡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신호를 보냈으면 안 되었다는 고민을 밝혔다. 용혜인 장관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용혜인 장관 지명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해설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에 능하고 의지가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소통에서는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과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청와대 보좌관 및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나왔던 '왼쪽에 대한 연대 연합 확장' 의견을 수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의 측면이 최근 논란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이해민, 용혜인 의원 기용은 대통령이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과거 이해운, 인요한 등 좌우를 아우르는 상식적인 인사 기용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다. 폭넓게 국정 운영에서 능력을 써 보겠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여지가 많았으나, 이러한 해석이 실종된 점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용혜인 의원의 장관 발탁이 정치 고관여층이나 정당인 사이에서는 신선하게 보였을 수 있으나, 실제 청년들에게는 소구력이 크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의 장관 발탁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청년들에게 별다른 소구력이 없었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 인생을 함께한 민주당 최측근 의원은 조국혁신당을 달래기 위한 이해민 비서관 발탁과 같은 인사가 '조합주의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는 정치권 내부 달래기에 불과했으며, 중도층을 달래는 효과는 없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른 의원은 여성가족부(성평등부) 장관 인사 컨셉에 대해 세대교체나 폭넓은 야당 아우르기를 염두에 둔 것 같지만, 현재 국민적 반감이 매우 심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후보자 본인도 대응을 제대로 못 해 대통령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청년층에게 전혀 소구력이 없는 인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에게 다가가기 위해 박성민 청년을 비서관으로 발탁했을 때 오히려 청년들이 '벼락 승진'이라며 분노했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층 장관 발탁은 과거의 부작용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책 발표이지, 정치권에 오래 몸담았던 용혜인 같은 인물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너무 정치공학적인 분석만을 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이 의견을 제시한 인물은 대통령을 진심으로 아끼는 최측근으로, 그의 안타까움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다양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납득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앞으로 개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고민을 제시했다. 일부 국민은 소통 없이도 이해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더 많은 소통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 인사를 '벼락 승진'으로 비판한다면, 앞으로 청년들은 보좌진이나 장관급으로 영원히 올라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청년 인사를 '벼락 승진'으로 공격하는 것은 앞으로 청년들을 요직에 쓸 수 없게 만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 초기를 지나며 앞으로 수많은 인사와 고민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므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밝히고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어준 평론가는 용혜인 장관 임명에 대해 '용혜인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옹호했다.

김어준 평론가는 용혜인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한 반박이 설득력 있고 마타도어가 아니냐며 옹호했다. 그러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어준이 '인사권자는 용혜인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이미 용혜인 의원의 궤적과 입장을 들었기에 지명한 것이며, 논란이 일자 용혜인 후보자가 직접 해명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어준이 정말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국민과 언론에 대해 용혜인 후보자의 반론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어준 평론가의 발언 주어가 매우 미묘하며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어준이 자신의 뉴스 공장에 자주 출연했던 인물들이 내각에 입각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유시민, 조국, 김어준 등의 논평에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수용되거나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가 자신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이해민과 용혜인의 기용은 '뉴스 공장에 자주 나오던 의원'이 입각하기를 바라는 내심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친명 핵심 그룹으로 공소 취소 특검 등을 주도했지만, 뉴스 공장에 출연했음에도 심정적 연대는 잘 안 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김어준이 용혜인에 대해서만 옹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김어준, 조국, 유시민 등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레드팀'을 자처하지만, 이들의 지나온 삶의 궤적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어 계속해서 의심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어준의 경우, 이재명 정부를 살짝 흔들어 지지율을 적정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자신들이 컨트롤 가능한 인물들이 차기 민주정권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민석이 아닌 정청래, 조국 같은 인물들이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정권 지지율 하락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의심까지 나왔다.

자꾸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데에는 왜 이런 의심을 받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적절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은 역사적 기로에서 언제나 현명한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누가 레드팀을 자처하든 진실된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적절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