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소청 개혁 책임 완수 다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법제사법 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로서 법정에서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변호사로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덧붙였다.

생계의 벼랑에 선 국민에게 두세 달은 재기를 기다리는 절박한 시간인 만큼, 그 기다림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넓히는 것이 정치와 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MBK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상황이 바뀐 뒤에도 개인 투자자, 협력 업체, 노동자 등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피해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책임 규명과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승원 후보자는 자리가 바뀌어도 국민의 어려움을 끝까지 살피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법은 권력의 그늘에 머물거나 약자의 고통에 침묵해서는 안 되며,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간사로서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참여했다.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형사법 체계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 주권의 가치는 국민이 일상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국가의 보호를 체감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며, 국민의 안정과 권리 보호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공소청의 조직, 인력, 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며, 공소청의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개혁이 조직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후보자는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시행 이후에도 현장을 직접 살피고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다며, 공소청 출범부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개혁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두 번째 공약을 제시했다.

전자 감독과 재범 방지 체계도 촘촘히 갖추고, 피해자에게 경제, 법률, 심리 지원이 제때 닿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사건이 끝났다고 피해자의 고통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와 학교에서 평범한 하루를 되찾도록 국가가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교정 환경과 교화 프로그램을 개선해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줄이는 것 역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누구나 법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세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돈이 없거나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무료 법률 지원과 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과 돌봄 가족 등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공약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 지역의 성장과 사회 통합을 뒷받침하겠다고 제시하며, 상법, 민법, 가사소송법 등을 정비해 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국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존중을 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지적된 부족한 점은 바로잡고, 위원들의 의견을 법무행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이 믿음과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 주권 정부의 약속이 국민의 삶에서 실현되도록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진심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경청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