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로비 의혹, 녹취록에 없었다

원문 맥락을 무시한 발췌 편집으로 인해 양수진의 발언 의도가 왜곡되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측의 팀플레이 부재가 지적받는 가운데, 김승원 측에서 요청한 '세심하게 봐 달라'는 발언이 누락되었다. 해당 발언은 청문회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으나,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곽규택 의원의 질문에 한동훈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해당 의혹에 힘을 실었다.

이는 김승원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이 근거 없음을 강조하고, 본인의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통화는 신현영 로비 의혹의 배경이 된 중요한 시점으로 지목된다.

양수진은 강세찬에게 신현영 의원을 만나러 민주당 당사로 간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과시했다. 김승원 후보자가 신현영 의원과의 만남 자리에 동행해주겠다고 했다는 발언도 있었으나, 실제 동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양수진이 자신의 인맥을 과장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승원 후보자는 양수진이 언급한 신현영 의원과의 만남 자리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비 의혹의 결정적 연결 고리가 없음을 의미하며, 곽규택 의원의 추측성 질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검증 없이 쏟아진 의혹이 실체 없는 '빌드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승원 후보자가 신현영 의원과 친하다며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했다는 발언은 양수진이 강세찬에게 과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한 이야기였다. 김승원 의원이 실제로 만남을 주도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브로커의 허세가 로비 의혹으로 둔갑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로비라면 만남의 목격자 확인이나 추가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 만남 여부를 증명할 기록은 전무했다.

양수진은 신현영 의원 및 양경숙 의원과 만났다고 보고했으나, 이들의 실제 만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브로커의 과시성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양수진의 말 외에 신현영 의원과의 만남 전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통화 기록(예: '내일 만나자', '오늘 즐거웠어')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양수진이 강세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인맥을 과장하고 정보를 윤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신현영 의원에 대한 조사나 입건 기록은 없었다.

검찰은 양수진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현영 의원을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로비 라인이 명확하게 그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및 포렌식 조사에서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해당 로비 의혹이 실체가 없거나 부풀려진 과장된 정보로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2월 4일 오전 11시 28분, 강세천은 양수진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구스타 회사 소개 자료와 여성청결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어 11시 32분에는 엔디포스 코로나 진단키트 허가 요청, 11시 33분에는 식약처 담당 주무관의 실명까지 특정하여 전달하며 신현영 의원을 통한 로비를 시도했다.

강세찬은 김승원 의원에 대해 단순 후원금 500만원 대상 정도로 여겼다. 반면 보건복지위 소속인 신현영 의원을 훨씬 더 중요한 로비 대상으로 판단하고 양수진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났다.

양수진은 강세찬에게 식약처장에게 전화하여 확인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검찰의 통신 조회 결과 식약처장이나 신현영 의원과의 실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양수진의 해당 보고가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양수진이 언급한 양경숙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후속 조사는 전무했다. 이는 신현영 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비 의혹 발언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며, 실질적인 수사 정황이 없음을 보여준다.

사실관계 확인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인으로서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향후 법적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브로커들의 로비 대상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2021년 가을에는 김승원 의원에게 접근했지만, 2022년 2월에는 신현영, 양경숙 의원이 언급되었다. 이후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는 국민의힘 측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등 상황에 따라 로비 대상을 갈아타는 행태가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