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자회견, 톤앤매너 성공적이나 정책 변화 부재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2년간 검찰 개혁 동력이 소모됐다. 이러한 갈등은 검찰총장 출신 인사가 상대 정당의 대선 후보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이후 선거에서 패배하고 민심의 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당시 정책 토론보다는 근본주의적인 접근이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국 사태 재연을 우려하는 탄원서가 17일 접수되며 논란이 커졌다. 청문회 전에도 음주 관련 소문이 존재했으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권 1년 3개월 차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후보자의 사퇴는 임명 전 치명적인 타격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자체 검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 만약 임명 이후 의혹이 불거져 리스크가 발생하면 정부에 미치는 타격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언론 보도가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은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달라진 분위기를 연출했다. 기자회견 메시지는 지지층과 진영 내부 결속을 6, 국민 전체를 4의 비중으로 염두에 둔 전략적 소통으로 해석된다. 이는 최근 내부 균열 양상에 대한 해소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층의 마음을 다잡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의 낮은 자세는 지지층에게 감정적인 영향을 미쳐 톤앤매너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책 기조는 사실상 변경되지 않았다. 연임 개헌 및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히 밝혔으나, 실질적인 정책 변화나 새로운 비전 제시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정책이나 검찰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명확한 방향 수정 발언은 없었다. 최고 권력자의 사과와 책임 인정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으나,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아쉬움을 남겼다. 국민들은 이러한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낮은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태도 점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내용, 즉 정책 콘텐츠 면에서는 거의 얘기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및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관련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레버리지 ETF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자 문책 등 후속 조치가 답변에 포함되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통령은 파병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시그널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파병 불가 입장이 향후 외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기자회견을 앞두고 여당 일부에서도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연임 개헌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개헌 논란은 현직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동안 잠잠해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순간 야당은 이를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대통령에게 정국의 이니셔티브를 완전히 넘겨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2대 국회 내에서 실질적인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개헌 논의는 향후 정치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동혁 대표가 과거 대통령의 연임 의사가 없을 경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약속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 개혁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의 가능성과 당위성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