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가상자산 발행 및 자금 조달 새 규제안 발표… 비트코인 7만 달러 돌파

이 규제안은 2017년 ICO(초기 코인 공개) 열풍 이후 폐쇄적이었던 미국 가상자산 발행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일경제TV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의 김종광 이사와 함께 이번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장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종광 이사는 2017년 ICO 열풍을 언급하며, 당시 백서 한 장으로 수십,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금했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SEC의 입장은 발행된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므로 증권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이후 여러 소송을 통해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증권 미등록 시 불법'이라는 입장은 올해 3월 새로운 안이 나오면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SEC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토큰이 증권이 아니더라도, 자금을 조달하는 '판매 방식'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 방식에 대해서는 증권 등록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종광 이사는 증권 등록 방법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SEC가 한 페이지 분량의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래 '클레러티 법안'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지연되자 SEC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과하면 증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금 모집이 허용됩니다.

이보다 더 큰 금액, 예를 들어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12개월(1년)마다 SEC의 승인을 받고 기업 공개에 준하는 의무와 감독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단순한 토큰 판매를 넘어 제도권 금융의 틀 안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SEC 규제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공지 후 6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제안이 증권 등록 의무를 면제해줄 수는 있지만, 사기, 시세 조정 등 증권법 관련 규정들은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김 이사는 정권 교체 시 규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영속성을 위해서는 법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안 중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스타트업이 진행하는 토큰 관련 프로젝트가 충분히 분산화되고 자생력을 갖춘 이후에는 증권이라는 딱지를 떼어내 증권법상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실패하여 없어지는 경우에도 남아있던 의무를 정리해주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초기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증권법을 따르게 되면 보고 의무 등 여러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이프 하버 조항을 통해 프로젝트가 충분히 성공적으로 분산화되면 이러한 증권 관련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법적 부담 없이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가상자산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이프 하버 조항은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의 규제 부담을 덜고, 충분히 성장한 후에는 증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규제안 발표 이후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넘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높고 AI 투자 열풍이 거센 상황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김종광 이사는 분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준 것에 대한 시장의 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SEC가 지금 이 시점에 규제 체계를 발표한 데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김 이사는 '클레러티 법안'이 상원에서 지연되면서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규제 당국인 SEC가 직접 나서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당국이 '이렇게 하면 허용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시장에 방향을 제시한 점이 시장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광 이사는 미국이 법안 지연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점을 부러워했습니다. 국내 금융권과 스타트업들은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술이나 자금 부족이 아닌 '사업 가능성에 대한 확신 부재'로 인해 본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POC(개념 증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권과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테스트 검증까지만 진행되고 본 사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술력이나 자금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해도 되는가',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규제 당국의 명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 이사는 미국처럼 규제 당국이 나서서 '이런 것은 해도 된다'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며 시장을 열어주는 모습이 매우 부럽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기업들도 규제 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잠재력만 가진 채 머무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규제 환경 조성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7만 달러 돌파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보여줍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역시 규제 당국의 명확하고 선제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