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정책의 불편한 진실

주한규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원자력계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원전 산업의 향후 방향성과 AI 시대 에너지 정책을 논의했다.

뉴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에게 토론회 참여의 중립성 문제를 질의하며 친원전 토론회에 정부 인사가 참석하는 것이 중립적인지 추궁했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토론에도 참여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으나, 뉴탐사는 원자력 진흥을 주장하는 토론회에 정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중립적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반면, 원자력계 패널들은 업으로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나선다는 점에서 입장 차이가 갈린다.

시민들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토론 환경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기 쉽다.

이러한 상황은 공정한 논의를 방해하며 시민들의 참여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출연진은 공감했다.

김용희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높은 비용을 이유로 탄소 중립을 위해 원자력과의 병행을 제시하며, 원자력이 저렴하다는 전제 아래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나 국제적 균등화 발전 비용(LCOE) 기준으로 원자력은 가장 비싼 발전원이다. 국내에는 이와 관련해 제대로 평가된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원자력학 전공자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학자적 자세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뉴탐사는 비판했다.

한국형 원자로는 프랑스 모델과 달리 제어봉이 하나로 구성돼 있어 탄력 운전 시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부적합하다.

한빛 1호기 출력 급증 사건처럼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며, 탄력 운전으로 출력을 낮추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는 모순을 낳는다.

출력 조절 자체가 위험을 동반하며, 원자력계가 5~10년 내 기술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라고 출연자는 비판했다. 체르노빌 사고는 출력을 극도로 낮추는 훈련 중 시스템 폭주로 발생했다. 출연진은 원전의 출력 조절 자체가 위험을 수반하며, 5~10년 내 기술 준비가 가능하다는 원자력계의 주장은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라고 일축했다. 체르노빌 사고는 이 출력 조절 훈련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5~10년 내 기술 준비가 가능하다는 원자력계의 주장은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다.

원자력계가 5~10년 내 기술 준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라며, 원전 출력 조절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원자력계가 쌓아온 업적은 웨스팅하우스 C형 원전을 국내로 들여와 복제 설계하고 건설한 것에 그친다.

독창적인 이론 도출 없이 국산화에만 매몰돼 연구는 정체됐고, 핵연료 제작 역시 웨스팅하우스 설계를 그대로 가져온 수준이다.

또한 연구비 수혜를 위해 과제를 연장하고 퇴직 후 제자에게 물려주는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며, 이는 연구의 질적 향상보다는 이권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꼬집었다.

SMR의 노심 손상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극도로 안전하다는 주장은 아직 설계와 검증이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목표치일 뿐 도달한 목표가 아니며, 다수 호기 설치 시 발생하는 위험성을 배제하고 하나만 깨진다고 가정하는 모델의 오류를 비판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네 개의 원자로가 손상되었음에도 SMR은 하나만 깨진다고 보는 시각은 현실성이 없으며, 유량 측정의 근본적 어려움을 들어 설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과학계에서 100% 안전을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책임 소재 없는 일방적 선동은 경계해야 한다.

최영민 감독은 고동진 의원이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 사장 재임 당시 갤럭시 노트7 배터리 발화 사태로 전량 리콜을 이끌었던 이력을 거론했다.

고동진 의원이 영국 서섹스 대학에서 에너지 정책 관련 공부를 했음에도, 현재 원자력 분야 정책에 있어 일방적인 정치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경수로형 SMR의 경제성 저하는 대형 원전 대비 단점으로 꼽힌다. 4세대 원자로인 MSR이나 SFR은 설계상의 안전성 외에 부식 등 기술적 검증이 미흡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기술의 부식 문제 등 안전성이 설계 단계에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MSR이나 SFR 등 4세대 원전은 재료 부식 등 기술적 입증이 부족해 설계도만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MSR(용융염 원자로)이나 SFR(소듐 냉각 고속로)과 같은 4세대 원전 재료의 부식 문제 등 기술적 미입증 문제를 제기했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4세대 원자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페이퍼상 설계만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경제성 논란을 4세대 원자로로 덮으려는 시도는 실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맹신이며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정윤 대표는 중국 ACP100 사례를 들어 경수로형 SMR의 낮은 경제성을 짚었다.

중국 ACP100 SMR의 건설비는 이미 대형 원전 대비 9배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비가 저렴함에도 SMR의 경제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탄소 중립과 석탄 발전 대체라는 정부의 SMR 추진 명분은 모순적이며, 비싼 건설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을 결여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정윤 대표는 정부가 주장하는 원자력의 지속 가능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을 꼽았다.

그러나 이를 고속로로 해결하는 것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며, 핵연료를 태워도 결국 처분장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장과 감포 등에 건설 중인 실증 시설은 부지 조성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드론 촬영 결과 뒷부지 조성 등 숨겨진 시설 의혹이 존재하며, 이는 시설의 투명한 공개와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시설 사고 시 인근 지역 오염과 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소 수요처와 원전 간의 거리 문제로 인해 생산된 수소를 암모니아로 변환 후 재환원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자력이 수소 생산에 가장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생산된 수소는 운송과 저장이 어려워 암모니아로 변환 후 재환원해야 하는데, 이 과정의 비효율성과 생산지-수요처 간의 거리 문제가 상당하다.

그러나 생산된 수소를 보낼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핵심 문제이며, 암모니아로 저장하고 이송해야 하는데 이 공정이 엄청나게 비싸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정윤 대표는 2011년에 2,500억 규모로 시작된 연구용 원자로 사업이 2026년까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미완성 상태라고 지적했다.

공사비는 초기 예산의 3배가 넘는 9,0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했으나 여전히 공사 중이며, 이에 대해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한국이 주장하는 세계 최고 기술력과 실제 사업 수행 능력 간의 괴리를 드러내며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

기존 장비로 핵연료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새로운 도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2022년 폐로 후 재가동을 시도하던 미국 팰리세이드 원전에서는 핵연료가 비스듬히 안착되는 기술적 결함이 발생했다. 장비 회수가 불가능해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를 월성 1호기 재가동의 근거로 삼기는 무리다.

지난달(9월) 1일, 핵연료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연료가 비스듬히 안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기존 장비로는 핵연료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새로운 장비 개발이 필요한 상황은 핵연료 장전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안전 문제를 여실히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팰리세이드 원전 사례를 월성 1호기 재가동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하며, 노후 원전 재가동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 내 폐로 원전 재가동은 대규모 재정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 지원 없이는 경제성 확보가 어려우며, 신규 원전 건설 대비 비용 절감 효과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노후 설비의 안전성 검증이 과제로 남은 만큼, 미국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원전 시공 및 제작 기술을 미국이 통제하고 복속하려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원자력을 배제하면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더 큰 제약을 받는 불문율이 에너지 정책 결정의 걸림돌이 된다.

핵잠수함 및 재처리 기술 요구가 오히려 미국의 통제 수단이 되어 외교적 입지를 좁힐 위험이 있다.

이러한 구도는 단순 협력을 넘어 원자력 산업 전반의 대미 종속을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원전 8기를 1천억 달러에 건설하기로 한 계약은 금액 설정부터 적절하지 않다. 건설 과정에서 공기가 지연되어 공사비가 2천억 달러로 늘어날 경우, 투자금은 당초 약속한 1천억 달러가 아닌 실제 투입 비용으로만 계산된다.

이러한 계약 구조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 레버리지 전략을 달성하기 어렵다. 투자액 인정 범위에 한계가 있어 경제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비효율성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특정 정파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정책의 오류까지 옹호하는 것은 민주 시민의 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정책의 오류까지 옹호하는 것은 민주 시민의 태도가 아니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판단이 옳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