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증인 0명' 청문회서 공방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률이 64.6%에 불과하며, 376건 중 244건이 미제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 로비 의혹 및 기소유예 처분 관련 자료 제출이 거부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남희 의원은 해당 조합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혈세 빨대 꽂았다', '국민 세금으로 배불렸다', '가족 월급 잔치' 등 혐오 표현을 사용해 조합을 불법 기관인 양 호도한 것에 대해 부모들이 상처를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인 기관에만 편의가 제공되고 예산이 집중되었으며, 이는 '월급 잔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녹취록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며 충돌이 발생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이 오전에 공개한 김승원 후보 배우자의 육성 음성을 근거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배우자가 수원시청 사회복지 팀장과 직접 소통하여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수원시청의 인허가를 받아 바우처 수익을 독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후보자 부부의 관여 여부가 이번 의혹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곽규택 의원은 후보자가 2008년 7월 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해당 약식 명령문 또는 판결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후보자 측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후보자가 본인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거부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 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형사 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제 강점기 식민 사법의 청산과 군사 독재 부역 역사를 청산하고, 민주화 이후 괴물이 된 검찰 권력을 개혁하는 중대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표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의 협동조합 운영을 '미담 사례'로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의원이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다', '가족 기업'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의 급여 수준과 업무 성격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욕으로 규정하며, 바우처 제도의 실효성과 민간 기관의 역할을 옹호했다.

후보자는 브로커 양수진 씨와의 통화 내용 및 만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던 내용은 절차에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으니 그 지연이 맞는지 확인하고 살펴봐 달라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초선 의원이 식약처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 승인을 독촉한 행위와 업체(제헨셀) 선정을 위해 신현영 의원과의 연결 고리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자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절차 지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반박하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야당은 동물 실험 조작 및 거짓 자료 제출로 인해 임상시험 업체 주가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이 결과적으로 주가 조작에 이용되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후보자는 자신이 만일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들을 만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양수진 씨와의 관계에 따른 이득과 후보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후보자가 관련이 없다는 문구가 불기소 결정서에 명시되었는지 확인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불기소 결정서에 강세와 양수진이 이득을 얻었으나 후보가 관여한 흔적은 없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불기소 결정서가 4만 페이지 분량임을 언급하며 관련 내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후보자는 민원 전달 후 업체 측의 자료 허위 작성 및 누락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검찰이 자신의 행위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공유했다. 그럼에도 공직자로서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하며 사과했다. 후보자는 앞으로 더욱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후보자는 판사 출신임에도 기소 계획서를 본 적이 없음을 강조하며 검찰 내부 자료 유출로 인한 여론 재판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정치 검찰의 행태가 실체 진실 발견이 아닌 정적 목적을 위해 국가의 수사권이 사용되었다고 비판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라는 상황 속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동훈 전 장관의 행태를 볼 때 아직 정치 검찰의 잔존 세력들이 이를 활용하거나 저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국민을 불안한 상태에 두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10년 평균 기소유예 취소 인용률이 약 16%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기소유예라는 어정쩡한 처분으로 국민을 불안한 상태에 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이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태교 의원은 법관 출신이자 재선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후보자가 '그만한 일로 눈물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서민들이 매일 대성통곡하며 살아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며, 법무부를 지키고 사법 질서를 지킬 사람이 감정적으로 쉽게 동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후보자는 어린 시절 회상으로 인한 감정적 반응이었음을 해명했다.

그는 판결문을 요청했음에도 후보자 측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 기록이 언제부터 프라이버시가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후보자의 도덕적 결격 사유를 강하게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복지과 팀장에게 소방 시설 점검 관련 편의를 부탁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는 규정상 탈락해야 할 상황에서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후보자는 해당 녹취록 속 목소리가 본인 배우자의 목소리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한국 아동 발달 센터가 장애 부모님들이 만든 조합임을 강조하며, 운영이나 급여 수준도 부모님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들이 인력난으로 인해 힘들게 초과 근무를 수행한 대가임을 강조했다. 또한 특혜 청탁이 아닌 소방 시설 개선 시간을 받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승원 인사청문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의 증인 채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박형수 간사에게 오전에 전화를 걸어 증인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고, 위원회에서도 참고인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하여 직접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원장의 직접적인 증인 연락 행위를 두고 월권 논란이 발생하며, 간사 간의 협의 방식과 절차 문제로 설전이 벌어졌다.

김승원 후보자는 국정원장 경험을 토대로 정치인 X파일의 실체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보유한 자료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캐비닛에 들어 있어서는 안 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빨리 선별 처리하고, 검찰 캐비닛 자료를 유출하여 정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본인 변호사 영업에 사용하는 자가 있는지 철저히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독수독과 원칙을 강조하며 향후 법무부의 엄정한 감찰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