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21조, 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 9천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12.8%) 늘어난 규모로, 정부 예산안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증가율 또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내년 총수입은 880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0%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이 584조 4천억 원으로 50% 급증하며 총수입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를 성장 투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만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는 세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해에 전부 사용하는 대신, 일부를 별도 계정에 넣어두고 미래 투자나 경기 충격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성장·지방·교육 분야에 45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국채 발행 물량을 12조 5천억 원 감소시키는 한편, 기금 여유 자금 104조 4천억 원을 확보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회 의결 없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 지원에 총 43조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대비 53.5% 늘어난 규모로, 교육부터 취업, 자산 형성, 주거, 혼인까지 청년의 생애 주기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미래적금 가입 문턱을 완화하고, 혼인·출산·입양 시 현금성 지원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현금성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10조 8천억 원에서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투자 내용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회계 2조 6천억 원, 전력망 및 용수 시설 확충에 1조 9천억 원 투입입니다. 또한 피지컬 AI 및 데이터 센터 생태계 조성에도 예산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당장 내년만 놓고 보면 재정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 1천억 원, GDP 대비 비율은 -0.1%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가 채무는 내년 1,519조 8천억 원에서 2030년 1,734조 1천억 원까지 20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생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가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