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닝맥스 사기 사건, 10년의 진실

피해자 1만 8천 명, 피해액 2천 7백억 원에 달하는 마이닝맥스 사건에 검찰이 형사 조정을 도입했다. 권지연 기자는 이처럼 대규모 다단계 금융 피해 사건에서 형사 조정이 이루어진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변호사 측은 대규모 사건의 특성상 조정 자체가 불가능한 접근이었다는 입장이다.

권지연 기자는 박남호가 도주했음에도 인천지검 외사부가 계열사 대표와 형사 조정을 진행한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피해자들의 실체 확인이 미흡한 상태에서 조정이 이루어졌고, 검찰의 압수물 배분 과정에 대한 투명성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삼일 씨는 검찰의 압수 수색 및 피해 회복 조치 전반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나타냈다. 검찰이 회복하려던 자금 중 상당액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의혹이 커진다.

카페 운영자에 따르면 검찰이 해당 부품들을 처분하여 배분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카페 운영자는 주도적으로 일부 부품을 처분하고 배분을 시도했으나, 배분 과정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한다.

권지연 기자는 소수의 피해자만으로 조정 합의를 진행하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나머지 1만 4천~1만 5천 명의 피해자는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이며, 피해자 동의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대표가 선정되는 등 투명성도 부족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순수 피해자들로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다단계 조직원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진실을 말하면 고발당할까 봐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러한 중간 모집책들이 피해자 대표성에 개입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권지연 기자는 합의 문서임에도 닉네임을 사용한 점을 의아해하며, 다단계 조직 부회장 출신도 닉네임으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네개로' 등 닉네임을 사용한 사실이 시인되면서,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인물들이 피해자로 섞여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이민석 변호사는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가해자 처벌을 우선시하는 입장과 피해 금액 회복을 우선시하는 입장이 갈린다고 설명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절반 이상의 금액이라도 회복하고자 조정에 참여했으나, 검찰이 박남호와 윤씨를 봐주기 위해 형사 조정을 활용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이민석 변호사는 인천지검 부장검사 선을 넘는 고위직 결재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평가했다. 검찰이 피해자 회복에 힘썼다는 언론 보도와 실제 상황 사이에 큰 괴리가 있으며, 가해자 측 제안으로 시작된 형사 조정에 의도적인 접근 의심이 제기된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 대다수를 '서민'이 아닌 '다단계 판매원'으로 규정하는 주장을 펼쳤다. 권지연 기자는 이러한 규정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외사부가 박남호를 잡아와야 했음에도 엉뚱하게 조정 합의만 진행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상위 공범 조사에만 치중한 나머지, 중간 및 하위 모집책들은 방치된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있다.

2016년을 기점으로 IDS홀딩스 사건(1조 960억 원)을 시작으로 조 단위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 폭증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당시를 기점으로 사기 사건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및 사모펀드 형태로 사기 구조가 변화했으며, 전관 변호사 개입과 권력의 묵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IDS홀딩스 김성훈 사건처럼 재판 중에도 추가 사기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윤씨 변호인은 자신이 형사 조정 대리인이 아니라 윤씨의 변호인으로서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법률적 피해 배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형사 조정이 피해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단체들과의 협의 과정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이러한 방식이 절차적 공평성을 찾는 방법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단체 회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피해금 추산 후 20~30% 수준의 안분 배당이 제안됐다.

이민석 변호사는 공소장에 명시된 금액과 피해자가 실제로 수당으로 받은 금액을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피해액 산정의 복잡성을 더하고, 피해 회복 기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피해 규모 2,7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 공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양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권지연 기자는 한국에서는 사법거래(폴리바게닝)가 없음에도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IDS홀딩스 사건에서 모집책이 400억 원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례와 비교되며, 내부자 제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사 협조 이상의 처벌 수위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박남호 대리인으로 지칭된 인물이 등장하여 법인 주식 이전 및 경영권 확보 과정이 논란이 됐다. 이민석 변호사는 박남호 씨를 대리한 자가 1달러에 미국 회사의 주식을 이전받아 한국 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법인의 지배구조를 이용하여 한국 법인을 장악한 것으로, 윤 대표의 사내이사 해임 경위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박남호는 윤성제에게 마이닝맥스 자산을 새로운 법인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했으나, 윤성제는 이를 거부하고 검찰에 제보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윤씨가 자산 무단 이전에 대한 법률적 위험을 인지하고 조언을 구한 뒤 소극적으로 지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윤씨의 이러한 행보는 검찰 제보로 이어졌다.

이민석 변호사는 만약 이런 식으로 형사 조정을 한다면 공범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이 기소 전 형사 조정을 진행하여 가해자를 '공익제보자'로 프레이밍하고, 재판부 역시 합의 사실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형을 받아야 할 범죄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OK 사건 주범 김판종을 변호했던 전직 검사가 중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이 발생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사기꾼을 변호했던 인물이 공직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금융 사기 피해자들의 정서적 반감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