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해 경제 성적표 1위

환율은 오르면 수출 기업에는 좋지만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복합적인 영향을 미 미치기 때문에 일방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수지는 경기가 침체될 때 적자를 내는 것이 정책적 판단의 결과이므로, 단순히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좋고 나쁨을 가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성장률 역시 각 정권의 출발 시점 경제 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평가 지표에서 제외했습니다.

박대용 기자는 이번 평가 방식에 대해 14번의 다양한 조건으로 채점을 시도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1위를 유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고용 통계, 가계부채 등을 제외하는 등 여러 방식을 적용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1위는 변함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2위에서 4위를 차지한 윤석열,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평가 방식에 따라 순위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정권 첫해의 경제 성적표는 그 시대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박대용 기자는 김대중 정부 첫해는 외환 위기의 한복판이었고, 이명박 정부 첫해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코스피가 38%나 하락한 시기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과 씨름하던 시기였으며,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가격 상승기와 중동 전쟁이라는 배경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출발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각 정권의 경제 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평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성적표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박대용 기자는 취임 후 6개월만 놓고 보면 김대중 정부가 경상수지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가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면 이재명 정부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 기준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의 성격이 정권마다 다르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대용 기자는 김대중 정부 첫해의 경우 수출이 6% 줄고 수입이 32% 크게 줄면서 발생한 불황형 흑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 첫해는 수출이 29% 증가하고 수입도 8% 늘어나면서 발생한 수출 주도형 흑자였다고 비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흑자 규모뿐 아니라 그 배경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12개월간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흑자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실제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임금이 물가 상승분만큼만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정권과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6.6%, 박근혜 정부는 3%의 실질 임금 상승률을 보인 반면, 윤석열 정부는 -2%를 기록했습니다.

박대용 기자는 기업은 크게 부유해졌으나, 근로자의 월급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소득 불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계 소득 구성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근로 소득 증가율은 1% 미만에 그쳤지만, 정부나 다른 곳으로부터 받은 이전 소득은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급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28% 늘어나 이전 소득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근로 소득만으로는 가계 살림이 어렵고 정부 지원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류세 환원 가정을 적용하면 이재명 정부는 리터당 1,862원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1,915원, 윤석열 정부는 1,96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류세 정책이 기름값에 미치는 영향이 컸음을 보여주며, 단순히 현재의 기름값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했습니다. 6월에는 선관위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부정 평가의 일시적 1위 원인이었으나, 7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7월 3주에 11%였던 부동산 정책 관련 부정 응답은 7월 넷째 주 22%, 8월 둘째 주에는 30%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9월 초까지 6주 내내 부동산 정책이 부정적 평가의 1위 원인으로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경제 성적표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집값 동향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시기 전국 집값은 2.4% 상승했고, 서울은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 전국 집값 8.7% 하락, 서울 7.7% 하락과 대조적인 수치입니다. 집값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정권별 통계 연속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성적표 지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기 주식 시장은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민의 지지율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두 배 오른 해에도 '잘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주가를 이유로 꼽은 이는 100명 중 한 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경제 지표의 개선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 소득이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정치적 지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갤럽, 리얼미터, MBS 등 주요 여론조사 기관 세 곳 모두에서 지지율 하향세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갤럽은 53%에서 40%로, 리얼미터는 47%에서 37%로, MBS는 58%에서 50%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리얼미터의 경우 4월 셋째 주 65%에서 9월까지 28%p가 빠지는 등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응답률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하락 방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지율 하락이 실제 민심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1년 차에 81%까지 상승 후 하락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1년 차에 50%로 출발하여 29%까지 지지율이 급락하는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각 정권의 지지율 변동 양상은 해당 시기의 정치적 이슈와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지지율 하락 추세를 단순한 직선으로 연장하여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발표될 가계 동향 및 근로자 보수 데이터를 통해 실제 경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프레임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지표가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