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킬 스위치' 논란에 유럽, AI 기술 독립 선언…50조 원 투자와 규제로 맞서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자 그가 사용하는 모든 미국 기업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가 즉시 차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메일과 결제,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이 한꺼번에 막혔으며, 프랑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제재 해제를 요청했지만 1년 넘게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디지털 생활 전반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미국 제재의 강력한 파급력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주요 AI 기업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인 '미토스'와 '페이블'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약 20일간 차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 핵심 AI 기술에 대해 이른바 '킬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고, 유럽 전역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AI 산업 전체를 멈출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유럽이 AI 기술 독립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킬 스위치' 논란이 확산되자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 세계 미국 외교관들에게 이 논란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AI를 마음대로 차단할 수 있는 킬 스위치가 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그런 버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이 과장되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정부의 AI 차단 사건 이후 '유럽의 기술 주권 가속화'를 명시적인 목표로 내세우며 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는 AI 기가 팩토리 입찰 공고문에 이러한 목표를 직접 언급하며, 미국 정부가 킬 스위치나 제재 규제를 걸었을 때 유럽 AI 산업 전체가 멈추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유럽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유럽이 AI 데이터센터를 자체적으로 건설하며 기술 독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기업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U가 공개한 AI 기가 팩토리 공고문을 직접 확인한 결과, 하드웨어 공급업체 목록에 AMD, 엔비디아, 퀄컴 등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유럽이 독자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려 해도 핵심적인 부품과 기술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완전한 기술 독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 AI 연산력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달하는 반면, 유럽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14%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럽은 중국의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유럽이 전체 데이터센터 수에서는 세계 2위를 차지하지만, 이는 대부분 웹 클라우드 저장용 일반 데이터센터이며 AI 학습 및 구동을 위한 고성능 AI 데이터센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중국은 데이터센터 수는 적지만 하나하나 규모가 큰 초대형 AI 데이터센터가 많아 효율적인 연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탠퍼드대 HAI 연구소의 2026년 AI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민간 AI 투자 규모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사실상 바닥에 깔려있는 형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민간 투자액이 17조 원 수준이지만, 국가 주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올해에만 AI 분야에 4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AI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보고서는 AI 모델 성능에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사실상 해소되었다고 평가하며, 현재 AI 산업은 전략적 무기화가 진행되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역시 AI 산업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규제'를 주요 돌파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진 유럽이 시장의 규칙을 선점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유럽연합의 AI법이 8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챗봇은 사람이 아님을 명시하고 딥페이크 이미지에는 기계임을 식별하는 표식을 의무화하는 등 AI 관련 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 위반 시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 최대 3%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EU가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미국 AI 기업들이 유럽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이 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유럽은 이를 통해 자국 시장에서 미국 빅테크의 AI 서비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제정된 미국 클라우드법은 미국 기업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라면 지구 어디에 저장되어 있든 미국 수사 당국이 영장을 통해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할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의 표면적인 목적은 중대 범죄 수사였지만, 실제로는 미국 수사 기관이나 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데이터를 요구하면 예외 없이 제출하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법이 미국이 전 세계 정보를 합법적으로 장악하고 흔들 수 있는 '데이터 제국주의'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와 함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이 미국의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 빅테크 기업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국 기업 솔루션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유럽 의회는 소속 의원들과 수천 명 직원의 컴퓨터에서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프랑스 토종 기업 '퀀트'로 일괄 변경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역시 공무원 컴퓨터 250만 대에 설치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무료 소프트웨어인 리눅스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대신 독일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데스크'를 도입하며 기술 독립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와의 계약을 단계적으로 종료하며 기술 독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가 정보기관은 팔란티어와의 데이터 처리 계약을 끝내고 프랑스 토종 기업인 '오픈스비전'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연방군과 정보국 역시 팔란티어 사용 중단을 선언했으며, 네덜란드 국방 차관도 2년 안에 팔란티어를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유럽 각국은 핵심 인프라에서 미국 기업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내부 브리핑 문건이 유출되면서 팔란티어와 계약된 외부 직원들이 영국 전역 환자 정보에 무제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팔란티어 측은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었으며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영국 정치권과 시민 단체들은 NHS와 팔란티어의 계약 해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감한 공공 데이터에 대한 해외 기업의 접근 통제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유럽의 기술 주권 확보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유럽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기술 기업들조차 미국 기술에 깊이 종속되어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 장비 세계 1위 기업 ASML은 핵심 광원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미국산 기술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기업 소프트웨어 SAP는 고객사들이 미국 클라우드 위에서 구동하면서 데이터 인프라가 사실상 미국 기업에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유망 AI 기업으로 꼽히는 미스트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투자를 받고 그 대가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와 엔비디아 GPU를 구입하는 매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유럽이 자체적인 기술력을 강화하더라도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복잡한 연결 고리 속에서 미국 기술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유럽의 유망 AI 기업으로 꼽히는 미스트랄이 이미 미국의 AI 생태계 내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스트랄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를 받고 이들의 클라우드 및 GPU 인프라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미스트랄이 완전한 기술적 독립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유럽의 기술 독립 시도가 단순히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넘어, 기존 글로벌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 역시 미국 주도의 AI 생태계에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와 SK 그룹이 엔비디아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는 한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도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에 동참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 AI 생태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술 주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픈AI와 앤트로픽 같은 주요 AI 기업들은 아직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없어 금융권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대출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로 지분 투자나 대기업의 지급 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 방식은 이들 기업이 특정 투자자나 대기업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AI 산업 전반의 기술 독립성과 생태계 주도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엔비디아가 핵심적인 주도권을 잡는 방식에 주목하며, 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도 유사한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개빈 베이커는 '내가 만약 하이닉스 CEO라면 엔비디아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른바 '순환 금융'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AI 생태계의 다른 영역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수익 공유를 받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영향력과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주장은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AI 산업의 가치 사슬 전반에서 한국 기업들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