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과 민주당의 미래

공소청 직제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 검사 1인당 연간 약 199만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검사 직제 1,800명으로 축소될 경우, 1인당 개별 사건의 기록 검토 시간이 1시간 30분 내외로 제한될 것이라는 박희태 변호사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문제와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경찰이 사건을 꼼꼼하게 수사하여 넘기면 상가는 없다는 언급이 있었으나, 많은 국민들이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청와대는 하루 두 차례 입장을 내며, 대통령의 제청 요청 공문은 국무총리 부서를 거친 정상적인 문서였음에도 조 대법원장이 부서 흠결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야 3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 출국 직후 발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일각에서는 인사권과 관련된 갈등이 조 대법원장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방송 출연자들은 공통의 적을 향해서는 원래 뭉치지만, 정작 이들의 부재가 눈에 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힘당은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논란 및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일 자신의 입원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투병 근황을 전한 정청래 의원의 행보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자회견 3일 전부터 입원해 있었음에도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에 맞춰 이를 공개한 의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지자들에게 동정심을 호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생 80주년을 기념해 노무현 재단이 공식으로 낸 첫 평전으로,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 10년에 걸쳐 집필했다. 이 책에는 여당과의 갈등 속에서 노 전 대통령이 고뇌했던 육성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당 내 고립되었던 노 전 대통령의 처지와 현재 대통령의 상황을 동일시하며 통합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이정현 고검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한동훈, 이동재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당시 윤석열 총장과 대립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성 인사와 정직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또한 지난 4월 국회 청문회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방식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의 검사 출신 이력과 과거 행적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박은정, 김용민, 추미애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 및 기소권 분리에 반대했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김지용 후보 측은 과거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경력을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기 승진하고 윤석열 정부 시기 좌천된 이력을 근거로 자신이 윤석열 사단이 아님을 주장하며, 검찰 내부의 반발을 최소화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 신청을 거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발 공동성명에 참여한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조국 원장은 과거 송영길 의원이 소나무당 창당 당시 변희재, 최대집 등 강성 보수 인사를 영입한 행태를 거론하며, 오히려 그 행위가 친일파 행동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법무 분야에 수사·기소 담당 검찰을 따로 두는 방식을 개혁의 최대치로 밝힌 것에 대해, 이러한 방식을 개혁이라고 부른 사람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유시민 작가가 비슷한 속셈을 보인 적이 있다는 주장이 부산 6인회 취재 중 나왔다.

제보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유시민 계열 인사들을 경기도 산하 기관의 기관장으로 등용해 주었고, 그 이후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지사를 열심히 홍보하고 다녔다는 내용이다.

출연자들은 이 사례를 언급하며 유시민 작가가 과거의 싸움 흐름과는 다르게 이재명을 지원했던 이유에 대해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싶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현재의 검찰 개혁 관련 태도 역시 인사 민원이 잘 안 풀려서 생긴 문제일 것이라는 화자의 추측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는 민주당 강경파가 수사권이 이관된 공소청에 검사를 많이 둘 필요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수사권 이관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한 기록을 검토하는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인력 축소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박희택 변호사의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검사 1인당 사건 검토 시간은 약 1시간 19분으로 추산된다.

검사 인력을 800명 증원해도 검사 1인당 검토 시간은 약 2시간 수준에 불과하며, 검사와 수사관을 합쳐도 5시간 44분으로 하루 8시간 근무에 크게 미달한다.

특히 대면 조사가 불가능해지고 기록 검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 인력 감축은 부적절하며 오히려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사를 100명 늘리면 사건 한 건당 검토 시간이 16분 증가하고, 100명 줄이면 16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결정에 신중해야 함이 강조됐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 검사에게 직접 대면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단이 제거되어 기록 검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문서만 보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건 검토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검사 1인당 실제 검토 시간은 1시간 19분에 불과해 꼼꼼한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간 199만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과 수단으로 업무를 이행하는 것은 '이행의 형식화를 제도적으로 예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소청 검사 정원을 무조건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줄이는 것이 검찰 개혁의 능사인 것처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됐다.

전문 기관에 맡겨 업무량과 처리 시간을 판단하여 적정한 정원을 정해야 하며, 검찰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