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제외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은행,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미국, 유럽, 아시아의 글로벌 금융사 21곳이 하반기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공동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결제망 컨소시엄에 한국계 은행이나 금융사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만 유일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대형 기업이나 기관들이 연합하여 만든 단체를 의미한다. 개별 은행이 독자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다른 은행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고 파급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거대 은행 21곳이 합자 법인을 세워 자금과 지분을 모으고, 공동의 표준을 설정하여 결제망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논의되는 디지털 결제망은 주로 기업 간 거래(B2B)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은행 간 거래, 무역 대금 결제, 글로벌 금융사 간 송금, 기업 자금 관리와 같은 대규모 자금 이동 시장이 포함된다. 이러한 B2B 시장은 개인 간 거래(리테일) 시장보다 훨씬 큰 규모를 가지며, 디지털 전환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한국계 은행들은 이번 컨소시엄에 주주 자격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오픈 스탠다드’라는 제휴사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이는 핵심 합작 법인의 주주 은행들이 자본을 대고 시스템의 규칙과 기획을 통제하는 권한을 갖는 것과 대조된다. 결과적으로 한국 은행들은 결제망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망의 주주로 참여하는 금융사들은 막대한 실질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들은 결제망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이자 수익을 직접 배분받는다. 또한 수수료율, 거래 승인 규칙, 보안 가이드라인 등 결제망의 핵심 규칙들을 직접 주도하여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디지털 금융 표준을 결정하는 권한과 직결된다.

이러한 주도권을 통해 참여 금융사들은 자국의 기업이나 자사 고객이 해당 결제망을 이용할 때 수수료 할인이나 신규 기능 우선 제공과 같은 프리미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국 내 기업들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며, 국제 무역 및 금융 거래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

결제망의 설계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이들 금융사는 미래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될 국제 결제 시스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자사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표준화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의 금융 패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핵심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새로운 디지털 금융 질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막대한 경제적, 전략적 이득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21개 주요 은행들이 참여하는 이번 컨소시엄은 기존의 테더와 같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회사들이 독점하던 결제망에 직접 도전하는 형태다. 이는 신뢰도 높은 대형 은행들이 직접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여 글로벌 B2B 결제망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코인을 만드는 것을 넘어, 향후 디지털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을 재편하려는 전략적인 시도로 해석된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컨소시엄이나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법정화폐나 다른 자산에 가치가 고정되어 안정성을 유지한다. 반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한국은행이나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CBDC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운영되며, 정책 목표 달성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과 명확히 구분된다.

현재 국제 무역 및 금융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망은 실제 돈이 움직이기 위해 여러 중개 은행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건당 30~35달러 수준의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며,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며칠씩 자금이 묶여 출고 날짜를 맞추지 못하는 등의 비효율성이 빈번하다.

이러한 한계는 특히 대규모 B2B 거래에서 시간과 비용 측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군사력, 화폐, 에너지와 같은 핵심 패권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요소로 간주한다. 디지털 결제망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미국의 패권을 더욱 강력하고 정교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 자체에서 나오는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더 쉽고 빠르게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달러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이 국내에서 빠르고 저렴한 소통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듯이, 디지털 달러는 국제 거래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미국의 금융 통제력을 강화하고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도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달러망은 국제 결제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면서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금융 생태계를 재편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21개 대형 은행이 발행할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100% 현금 또는 미국 단기 국채로 담보를 쌓아두어야 한다. 이 규정은 미국 입장에서 자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해 줄 거대한 디지털 매수 주체가 전 세계에 자동으로 생겨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중국 등 특정 국가의 국채 매도 리스크를 상쇄하고, 미국 국채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곧 전 세계적인 미국 국채 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의 재정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결제 및 거래 방식이 기술적으로 더욱 진화하여 자동화되고 효율화됨을 의미한다. 마치 오스틴에서 무인 택시가 운행되는 것처럼, 금융 시스템도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지능적인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율주행 AI 간의 자동 결제, 스마트 컨트랙트 등 차세대 디지털 경제는 코인 기반 결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춰 금융 시스템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코인 기반 결제는 미래 디지털 경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이는 국제 무역 및 기업 간 거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6G, AI, 우주 산업 등 모든 초연결망의 흐름 속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결제망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된다.

이는 미래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한다.

SWIFT 체제를 넘어선 디지털 결제망에서는 미국의 통제력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코드 기반)로 작동하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특정 지갑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려 할 경우, 발행 주체인 대형 은행 컨소시엄이 코인 내 블랙리스트 코드를 작동시킬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실시간으로 자산을 무력화하거나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여, 기존 SWIFT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인 금융 제재 및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시스템과는 달리, 미국의 핵심 대형 은행들이 지분을 쥐고 운영하는 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미국 정부와 금융 당국의 통제권 및 규제 영향력 안에 그대로 존재하게 되며, 이는 금융 감시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새로운 디지털 결제망에서 모든 거래 내역은 온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이를 통해 AI 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자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이는 기존 SWIFT 시스템 대비 자금 세탁이나 제재 우회 자금의 추적을 훨씬 용이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극대화되어 불법 자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제 금융 제재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새로운 디지털 결제망은 개인 소매 거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닌, 국가 간 거래를 감시하는 '빅 브라더' 사회의 특징을 띤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디지털 질서 속에서 다른 국가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 체제에서 각국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향후 글로벌 금융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