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181조 원 감소의 진실

정부가 그간 주가 상승 시 평가 이익을 홍보해온 탓에 언론이 '증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 박종훈은 7월 국민연금 운용 현황상 전월 대비 181조 원이 감소한 것은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액 변화일 뿐 실제 실현된 손실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가 상승 시 평가 이익을 적극 홍보해왔기에, 언론이 주가 하락 시 '증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배경이 있다고 박종훈은 지적한다.

국내 주식 124조 원, 해외 주식 37조 원, 기타 자산 19.4조 원이 줄면서 6월 말 1,865조 원이던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7월 말 1,684조 원으로 내려앉았다. 이는 현대차 시가총액 70조 원의 2.6배이자 올해 연금 급여 지출액 56조 원의 3배가 넘는 10% 감소율이다.

이 기간 국내 주식에서 124조 원, 해외 주식에서 37조 원, 기타 자산에서 19.4조 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소한 총액은 현대차 시가총액(약 70조 원)의 2.6배에 달하고, 올해 연금 급여 지출액 56조 원의 3배가 넘는 규모이다.

국민연금은 과거 자산 비중이 14.4%를 초과하면 주식을 매도하는 준칙을 가졌으나, 지난 1월 26일 이 준칙을 유예했다.

이로 인해 6월 말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의 두 배에 달하는 29.1%까지 급증했다.

해외 투자를 줄이고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는 규칙 변경은 주가 상승기에는 유리했으나, 하락기에는 단기간에 기금 감소 폭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7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통해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실제 운용은 그와 달랐다.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자 오히려 0.7조 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는 지속적인 규칙 변경과 일관성 없는 운용 방식이 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기금의 순매도 규모가 최근 몇 개월간 월 0.6조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재의 매도 속도라면 목표치 달성까지 40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 유입을 고려하면 7~8년 내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리밸런싱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일본 공적연금(GPIF)은 목표치 25%를 맞추기 위해 국내 주식 약 100조 원어치를 매도하며 자산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주식 시장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높은 주식 비중을 유지하는 운용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과도하게 늘려놓은 상태임을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7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은 24.9%로, 원래 목표치인 14.4%를 크게 상회한다.

이는 약 176조 원 규모의 주식을 목표치보다 더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시장 변동성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다. 주가 하락 시 181조 원이 증발했던 것과 같은 손실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 증가는 국내 채권 매입 감소로 이어져, 국내 채권 비중이 목표치보다 106조 원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채 금리가 2.6%에서 4.4%로 급등했으며, 이는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을 늘리고 기업의 설비 투자를 위축시켜 실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8월 전산업 생산(-1.3%), 소매 판매(-1.8%), 설비 투자(-9.5%)가 모두 동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이 국민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와 투자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본래 목적과 상충되는 주가 부양 정책의 문제점이 부각된다.

특정 기업의 실적 악화가 181조 원 규모의 기금 증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 국민 노후가 단 두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패에 연동되어 있어 시장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정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현재와 같이 181조 원 규모의 기금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국민의 노후가 단 두 기업의 성패에 연동되는 구조적인 위험을 내포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을 전체 기금의 20%로 제한하고 집중 위험을 공개적으로 경고한다. 엔비디아와 애플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두 회사 합쳐도 4.8%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 역시 특정 자산 및 발행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금지하고 분산 투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준칙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기금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22%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9%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소액 주주 1,143만 명이 두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여 가계 재산이 반도체 사이클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편중 현상은 단 두 개의 기둥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한국 경제를 놓이게 한다.

과거 핀란드는 시가총액의 70%, 법인세의 20%를 노키아 한 회사에 의존했으나,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3년 만에 노키아의 시대가 저물면서 핀란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노키아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단일 기업 의존도가 높았던 핀란드의 사례는 단 두 회사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경고를 준다.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분산 투자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언론의 '181조 원 국민연금 기금 증발' 보도는 평가 이익의 변동을 실제 손실로 오인한 잘못된 표현이며, 이를 성과 평가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박종훈은 강조한다.

앞으로 국민연금 운영에 영향을 줄 주요 일정으로는 10월 중순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 종료와 10월 말 8월 운영 현황 공개가 있다. 특히 12월 국민연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주식 투자 확대, 축소, 유지 여부가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