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중앙 계획 경제 가능성 열다

20세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한 주요 원인은 공산주의의 개인 소유권 부재와 중앙 정부의 정보 파악 한계에 있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중앙의 정보 처리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일부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복잡한 경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시장 경제보다 더 나은 중앙 계획적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경제 이론이 등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판단 오류와 부정부패가 중앙 계획 경제 실패의 핵심인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인공지능은 정확한 정보 수집을 통해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이나 부정부패는 중앙 계획 경제의 실패를 야기한 핵심 사례였으나, AI는 이러한 정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은 중앙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여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사 결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대학 반수나 취업 후 중도 퇴사 같은 현상은 개인적 낭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이러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칭 시스템이 필요하다.

매칭 이론을 적용한 입학 및 취업 시스템은 개인이 자신이 얻은 선택이 최선임을 인정하게 하여 사회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공공시설이나 혐오 시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가치를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는 다리 건설 등 지역 현안 결정 시 더 나은 시설을 유치하거나 기피 시설을 밀어내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메커니즘 디자인은 이러한 정보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개인이 과장이나 축소 없이 진실한 정보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설계의 핵심이다.

게일-셰플리 알고리즘은 미국의 의대 출신들이 병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불만 없이 병원을 배정받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실제 적용을 통해 효율성을 입증했다.

해당 사례는 경제학 이론이 발명이라기보다 발견에 가까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본능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규칙을 설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개인의 이기심이 시스템 안에서 공정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메커니즘 디자인의 핵심 목표다.

정부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 도시에 현금 3,000억 원을 보상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에 건설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은 경주와 군산에서 각각 89%와 85%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유치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는 정보를 숨기거나 과장하지 않고 주민들이 진실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되 실제 지불액은 2위 입찰가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수학적 구조는 입찰자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입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비크리 경매는 진실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메커니즘 디자인 사례로 꼽힌다.

공공사업 예산 책정을 위해 주민들에게 다리 건설에 낼 세금 액수를 직접 쓰게 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다리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인물, 즉 피보탈(pivotal) 개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설계된다.

만약 거짓말을 할 경우 큰 재산상 손실을 보게 만들어 진실한 응답을 유도하는 수학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일반 게임 이론은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의 전략적 행동을 관찰하고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메커니즘 디자인은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직접 설계하는 공학적 접근법을 취한다.

이는 홍수를 막기 위해 댐을 건설하는 것처럼,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공학적 마인드를 경제학에 도입한 것이다.

요일별 순차 경매 방식은 초반 참여자들의 눈치 싸움을 유발하여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섯 개의 그림을 동시에 놓고 가격을 올리는 ‘동시적 상승경매’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 방식은 참여자들이 계속 베팅하게 만들어 최종 낙찰가가 서로 비슷하게 수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다.

케네스 에로 교수의 불가능성 정리에 따르면, 국민의 민의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선거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후보가 동시에 경쟁하는 방식은 가장 강력한 후보가 조기에 탈락하는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1대1 대결 방식인 콩도르세 투표는 공정해 보이지만, 무승부가 발생하면 국가 분열의 위험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양한 후보가 동시에 경쟁하는 방식은 강력한 후보가 조기에 탈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호 후보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투표 방식을 도입하면 민의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여러 후보가 동시에 경쟁할 경우 가장 강력한 후보가 조기에 탈락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현대 기술로는 이러한 투표 방식의 복잡한 합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인 선거 제도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학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적게 벌더라도 규모 있게 잘 관리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강조한다.

번 돈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근로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개인의 재정 안정에 필수적이다.

인간이나 정치인이 수행하는 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거짓말을 AI 기반 시스템이 방지할 수 있다.

AI가 개인의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상부에 보고하면, 이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생산성 경쟁이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 도입은 국가 간에 불가피한 선택이 될 전망이다.

개인과 국가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본질은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거시경제는 응급실 치료에 비유되지만, 매 순간 이뤄지는 미시적인 선택들이 쌓여 경제의 장기적인 성패를 결정짓는다.

단기적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보다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증대가 개인과 국가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본질적인 요소다.

매일 매 순간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들을 현명하게 하는 것이 개인과 가족의 행복에 궁극적으로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