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한 사람 통치로 보면 시진핑이 보인다

글로벌 선호도 지표에서 이는 미중 관계의 국제적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다.

선전(宣傳)과 실제 정책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중국에는 대학이 총 3,300개 있는 반면 한국은 약 200개다.

서울대의 예산을 중국 대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조영남 교수의 분석이다.

북경대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을 중요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계속 압박하기보다는 한국인이 중국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것이 무비자 정책 추진의 배경이 되었다.

북경대학교 교수들은 중국 내 반한정서를,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한국 내 반중정서를 각각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1월 중국 방문 후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며, 현대 중국 학회에서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의 소수민족 연구 국가 학술 프로젝트인 동북공정(東北工程)이 2004년 고구려를 자국사에 편입시키려 하자 한국에서 역사 문화 빼앗기라는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 사건 이후 2004~2005년경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넘어섰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격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국제 조사를 통해 북한의 수행으로 결정하고 이를 비판했다.

그러나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을 옹호해 한중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후 2002년까지는 양국 관계에 큰 문제가 없었다.

세계 외교사에서 이렇게 빠르고 밀접하게 된 관계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으나, 2002년 이후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군사 부문에서 갈등이 누적되었다.

조영남 교수는 중국도 한국에 대해 동일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직위는 5년 임기이며 보통 2번을 하도록 되어 있어 총 10년이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니라 1978년 개혁개방 당시 덩샤오핑 등 개혁파에 의해 정해진 통치 엘리트들의 합의 규범으로, 마오쩌둥 시대의 정치적 혼란과 장기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개인 중심 체제와는 완전히 다르며, 최고 지도자가 교체되거나 바뀌어도 그 체제의 기본 방식은 지속된다.

조영남 교수는 저자로서 특정 지도자보다 공산당의 체제를 100배 이상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은 중국이 먼저 도입하면 베트남이 5년에서 10년의 차이로 뒤따른다.

반면 엘리트 최고위 정치는 베트남에서 먼저 시행되면 약 5년 후 중국으로 넘어오는 패턴을 보인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과 1986년 베트남의 노이모이 시작이 그 예이며,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공산당 당내 민주주의 확대도 베트남이 이미 시행한 후 따라온 것이다.

지난해부터 한국을 괴롭혀온 시진핑 실각설과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는 것의 본질은 중국을 한 사람이 통치하는 국가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다.

이는 북한과 중국을 혼동한 결과로, 당국가 체제를 이해하면 이러한 루머들이 왜 근거가 없는지 명확해진다.

1991년 소련 붕괴부터 2010년까지를 기준으로 국제 구조가 크게 재편되고 있으며, 현재는 그 이후 단계에 진입했다.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4년 6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이 전쟁을 종료시키지 못한 것은 국제 질서 변화 과정에서 미국의 중재 능력이 한계를 드러낸 사례다.

미국이 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아시아는 러시아 중심으로, 동유럽은 과거 러시아권 국가들이 러시아의 견제 대상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것도 이러한 영향권 재편 과정의 일부다.

유럽은 여전히 EU 중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이 유력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권력 공백이 생길 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동아시아의 긴장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CIA 국장과 영국 MI6 국장이 청문회에서 2027년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조영남 교수는 이를 중국 위험을 과장한 또 다른 변종으로 평가하며, 중국이 공식적으로 2027년을 침공 일정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대만 정치권은 민진당이 현상 유지(독립 아님)를 대변하는 여당이고, 국민당이 통일을 주장하는 야당으로 입장이 갈려 있다.

대만 국민 대다수는 현상 유지를 원하며 진정한 뜻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