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팀 특검보 5인 임명, 포렌식 전문가 부재 우려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어제 특별검사보 5명을 오늘 9월 2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이력을 살펴본 결과,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전문가는 눈에 띄지 않아 걱정이 앞선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임명된 특검보들의 경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혁 특별검사보는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입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 부속고등학교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95년 광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수원지검, 서울지검, 창원지검 등에서 약 10년간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2004년 검찰을 떠난 후 법무법인 세종과 동인, 정부법무공단에서 변호사를 지내며 약 22년간 변호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김은정 특별검사보는 사법연수원 38기 출신입니다. 충주여자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과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습니다. 부산지검 검사 등을 지냈고, 2022년에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의 경력만으로는 포렌식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상천 특별검사보는 변호사 시험 합격생입니다. 속초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강원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 전인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약 1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 경력이 과연 포렌식과 관계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근한 특별검사보는 변호사 시험 2회 출신입니다. 수송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인천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4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약 8년간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법관으로 임용되어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2024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습니다. 이 역시 특별한 포렌식 전문가로 볼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우 특별검사보는 변호사 시험 3회 출신입니다.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대검찰청 검찰수사 심의 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대한체육회 고문 변호사 등을 지냈습니다. 다섯 명의 특검보들의 이력을 종합적으로 볼 때,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전문가는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검사보 다섯 명이 임명됨에 따라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은 수사 조직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신속성과 함께 절차적 적법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차분하고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은 9월 7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한 특검은 어떠한 선입견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걸린 만큼 신속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월공에 보관된 247만 표의 투표용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투표지에는 당일 투표 시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기록이 있으므로, 이 서명과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선거인 통합명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투표지에는 일련번호가 있어 이를 정밀하게 현미경으로 과학적인 판독을 해봐야 합니다.

재검표를 하게 되면 흔히 '벽돌 투표지'나 '신권 다발 투표지'와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쇄 전문가와 종이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려면 이들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수적입니다.

이상 기자는 월공 과학 검증단 1600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검증단은 여야나 진보 보수를 따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역시 사전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비노조원들도 사전 선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한 특검팀은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투표용지의 진짜 여부를 현미경으로 조사하고, 벽돌 투표지나 신권 다발 투표지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을 불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 특검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