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안 논란, 나경원 '빠루' 해명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해당 의혹만으로는 수사 착수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승원 의원 측은 내용의 과장 및 오류를 들어 반박했다.

김승원 의원 측은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및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으며,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관련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계엄군 지휘부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혐의 인정과 반성을 이유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박한수 전 사령관의 징역 10년과의 형량 차이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두석 PD는 박한수가 징역 10년이 나왔는데 곽종근은 9년이라 선처를 해준 것이라며 형량 차이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김태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며 대통령 연임제나 중임제 등을 논의 대상으로 올렸다.

이두석 PD는 민주당의 대통령 4년 중임제 논의가 공식 개헌안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독재 프레임으로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해당 예산 삭감 소식에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과 비교하며 관련 발언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특정 집단 간의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청년들은 이러한 갈라치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65세 이상 공공일자리와 경로당 도미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가 민생 100일 비상 조치를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 1,468억 원 가운데 33.7%인 495억여 원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산시의회가 민생 100일 비상 조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특히 65세 이상 공공일자리 및 경로당 도미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2010년부터 본격화된 청년 우경화 흐름 속에서 차별금지법 등 약자를 위한 배려를 손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청년 남성 4명 중 1명이 '구구 성향'으로 분류되어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또래 여성보다 6배나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청년 우경화 현상은 2010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청년들은 차별금지법 등 약자를 위한 배려를 자신에게 손해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조사 대상은 56,472명이었다.

월 토지 임대료 발생으로 실거주자의 재산 증식에는 한계가 있으나 주변 아파트 가격 하락과 대량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는 국가가 보유하고 건물만 소유하는 방식은 월 임대료가 발생해 실거주자의 자산 가치 증식에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30평을 3억대에 공급할 수 있어 주변 아파트 가격 하락 효과와 현실적인 대량 공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대량 공급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회사 박시영의 여론조사와 정치 컨설팅 겸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선거 관리 업체가 방송에 출연해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행위는 도의적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

뉴스공장 출연진과 컨설팅 고객 간의 이해상충 우려가 있으며, 선거 관리 업체와 방송 출연진의 결합이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컨설팅 관행은 보수 진영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다.

용인 기쁨의 교회가 최근 한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았다.

해당 교회에서는 신사도 운동 사역자를 초청하고 그들의 교리를 가르친 기록이 발견됐다. 신사도 운동은 세상을 악과 선으로 이분화하며, 7개 영역을 정복해야 한다는 '일곱 산'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미디어 차단 및 리더에 대한 맹종 강요 등 가스라이팅 정황도 포착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용인 기쁨의 교회가 교단으로부터 이단 규정을 받은 후, 이전에 제보했던 피해자들이 권지연 기자에게 연락해 보도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단 규정은 환영할 일이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민사·형사상 소송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

교단 차원의 규정 자체가 향후 고발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제는 악법이라는 취지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대부분 언론사 카메라가 철수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를 과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나경원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당시의 '빠루' 사용 주장이 '너빠루'였다며 자신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가짜 야당을 만드는 '악법'으로 규정했다. 김민석 의원의 중임제 개헌안은 이재명 대표의 장기 집권을 노린 대의민주주의 위배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용혜인 방지법'을 통해 국민 여론을 모아 비례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팩트체크 기사 작성 과정에서 내용 수정 등 외압 정황이 있었으며, 현장 상황이 악화되어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고수하더라도 조국혁신당 등의 출현으로 실제 의석 확보에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김민석 지도부가 정치적 위상이나 미래를 위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이 솔직한 전략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병립형 도입이 투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민주당에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을 역제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례대표제가 직능 대표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지 않고, 권력자의 자리 나눠주기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제 자체를 없애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비례제도가 한 번도 직능 대표성이라는 고유의 목적에 맞추어 유지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한 당론이다.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당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책임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권지연 기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박대출 의원은 답변 대신 뉴탐사 취재진에 소속을 물으며 질문을 회피했다.

질문이 이어지자 박대출 의원은 자리를 떠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위성정당을 최초로 도입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의 사례를 들어 나경원 의원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은 답변 없이 토론회장을 퇴장하며 질문을 외면했다.

국민의힘의 책임 회피와 반성 없는 태도는 문제다.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을 피력하며 차기 선거에만 몰두하는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요구했다.

함 선생님이 3년에 걸쳐 조직 기밀을 외부로 광범위하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가 결정됐다. 유출 대상지로는 진노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검찰, 법원 등이 거론됐다.

노조는 해당 자료가 시간외수당 소명과 무관한 기밀이라고 맞서지만, 함 씨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제출이었다고 반박한다.

노동자 전선은 민주노총에 함계남 씨 징계 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중재와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을 상급 기관으로 규정하고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노동자 전선은 독립적인 진상 조사 기구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실태 규명을 촉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