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육자유 세액공제 발표…공립학교 급진 이념 배격 및 연방 교육부 해체 추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외관 보수 작업을 200년 만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에 헬리포트를 건설하고 군사 시설 연회장을 확충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 현대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0년 동안 어떤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언급하며 과거 정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이러한 개선 작업은 2주 후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과 트랜스젠더 관련 교육이 아이들에게 강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비판적 인종 이론 같은 것 그리고 트랜스젠더 관기 같은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되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교육이 자녀 교육에 해롭다고 주장했다. 또한 FBI가 학부모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립학교 내 관련 정책 철폐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교육 현장의 학업 성취도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충격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그는 “학생들의 30%만이 일기 그리고 수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통계도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기초 학력 부족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세뇌 교육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다른 선진국 대비 교육 투자 비용은 높지만 교육 순위는 낮은 현실을 비판하며, 교육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교육 자유 세액공제를 통과시켜 부모가 자녀를 자신들의 가치에 부합하는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 자유 세공제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들의 가치를 공유하는 학교의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역설했다. 이를 통해 교육 자유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주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학부모는 위탁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교육적 어려움을 공유하며 교육 자유 세액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한 명은 자폐증이 있고요. 한 명은 약간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자격은 있었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원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며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학부모는 학부모 모임을 통해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된 경험을 언급하며, 교육 자유 세액공제가 이러한 아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K-12 교육비에 대한 연간 지출 한도를 2만 2천 달러로 설정하여 많은 가정이 교육 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K12 교육비에 대한 연간 지출 한도를 2,2만 달러로 설정했고요. 많은 여러 가족들이 교육 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학부모의 재정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또한 홈스쿨링을 위한 529 교육 저축 계좌 활용을 허용하고, 민간 기부를 통해 적립금을 마련하는 '트럼프 계좌'를 신설하여 교육 금융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529 교육 저축 계좌의 확대를 통해 교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 현장 참석자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그리고 529 교육 저축 계좌의 확대를 통해서 제가 또 일을 하고 있고 아내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 정책이 맞벌이 가정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종이나 다른 이유가 아닌 성적에 기반한 능력주의 교육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를 능력에 기반한 성적에 기반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 인종이나 다른 이유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성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단언하며 기존의 인종 및 할당제 기반 정책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 선발 및 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인 성적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행정 명령 서명을 통해 연방 정부의 교육부를 해체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저는 행정 명령 서명을 통해서 연방 정부의 교육부를 해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들이 관하도록 돌려보낸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설명하며 교육 운영 권한을 주 정부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교육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 지방의 자율성과 주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신 권고안을 변경하여 자폐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 권고안을 또 바꿨고요. 그리고 이것이 자폐증의 예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엄청난 양을 접종받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 정도에 나눠서 받기를 우리는 권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을 접종받는 대신 5회에 걸쳐 분할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자폐증 발생률 저하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12개월 만에 19조 2천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경제 투자를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조 2천억 달러가 우리나라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는 4년 동안 1조 달러도 투자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9조 2천억 달러를 12개월 동안 투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며 이전 정부의 실적과 비교해 압도적인 성과를 내세웠다. 이러한 투자는 자동차 공장 건설, AI 데이터 센터 유치 등 전례 없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린다 맥마흔은 급진적인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급진적인 DEI 프로그램 등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요. 관료주의들이 결정하던 것에서 이제 현지 리더들이 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교육 정책 결정권을 중앙 관료주의에서 현지 리더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현장의 필요와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린다 맥마흔은 트럼프 정부가 교육 자유 세액 공제를 통해 국가적 규모의 교육 자유 확대를 이루었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교육 자유 세액 공제를 통해서 트럼프 정부는 교육 자유의 국가적인 확대를 최대 규모로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5,200만 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라고 밝히며 정책의 파급력을 강조했다. 이 정책은 공립 및 사립학교 학생 모두에게 교육비와 재료비 혜택을 제공하여, 총 5,200만 명의 학생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자녀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