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숭미동맹…주한미군 철수해야”

이창천 필명 작가는 외무부에서 33년간 근무하며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외교가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외교 현실을 '유사 외교 행위', '사비 외무 행정'으로 규정하며, 진정한 의미의 국익 추구 외교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 시절부터 한미동맹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이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갈등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단순히 국가 간 동맹을 넘어 한국 헌법 위에 군림하는 실질적인 최고 법규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사대적인 의식 체계와 예속 관계가 한국의 주권과 국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결정은 굴욕적이라고 이창천 작가는 비판했다. 그는 이 투자가 사실상 미국에 강요된 것이며, 일본이나 유럽의 대미 투자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미국 내 추가 공장 건설 압박은 한국의 경제적 이익보다 미국의 요구가 우선시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창천 작가는 2018년 6월 29일 외무부 은퇴일과 평택 미군 기지 개소식이 겹쳤던 경험을 회고했다. 그는 평택 기지 개소식을 보면서 한미동맹을 깨는 것을 자신의 인생 두 번째 미션으로 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자주적 발전과 국익 실현에 근본적인 제약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천 작가는 대한민국 국민 의식 속에 내재된 사대주의와 숭미 유전자를 비판했다. 그는 광화문 광장에 미국 은혜를 강조하는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을 예로 들며, 이러한 인식이 단순히 특정 정치 세력이나 언론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한미동맹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정서가 존재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다 동맹 유지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976년 박동선 사건 당시 한국 외교부가 미국 대사에게 보인 저자세 태도를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을 언제든지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여긴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의 파병을 강제하고 무기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며, 위키리크스 폭로에서도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 의도가 한국의 안보가 아닌 자국 이익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는 자주적 외교를 시도했지만,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창천 작가는 평가했다. 이라크 파병과 전략적 유연성 인정 등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한미 FTA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대사 버시바오의 비밀 전문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속내를 언급하며, 미국이 노무현식 외교를 처음에는 경계했으나 결국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용산 기지 이전에 100억 달러 가까운 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한 사실도 이 타협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대문 화재를 한미동맹 재건론과 연결하며, 미국에게 존중받으려 했던 노무현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무조건적인 복종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이 한국을 '가망 없는 나라'로 평가하게 된 주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해외 미군 기지 재조정 전략에 따라 한국 전방에 있던 미군을 후방으로 옮겨 중국과의 충돌 시 유연하게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의 공약과 맞물려 한국이 이전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이 후방으로 이동하여 대만 해협 등 지역 분쟁 발생 시 즉시 출동하는 구조는 한국을 미중 전쟁의 발진 기지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이란 전쟁 사례처럼 한국이 보복 공격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는 한국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없으며, 오히려 독소조항으로 국익을 침해한다고 이창천 작가는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관세가 이미 0%대에 가까워 관세 파트의 실익이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와 같은 조항은 미국 업체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보장하며, 한국 정부가 ISD에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MDTF는 방어가 아닌 중국 본토 지휘부를 무력화하고 정밀 타격하여 본대가 침입하도록 돕는 특수부대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중요한 안보 사안이 정부의 사전 동의나 국민 공지 없이 진행되고 있어, 중국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조선 협력 이면에 미군의 속내가 숨어 있다고 이경렬 발언자는 주장했다. 그는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의 본질이 '미국 함대를 유지보수 정비한다는 명목 하에 한국에 전진 배치'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한국의 산업 역량이 단순히 경제 협력을 넘어 미군의 대중국 출동 기지화에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에 자주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시들고 있다고 이경렬 발언자는 평가했다. 그는 특히 6월 10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후부터 정부의 외교 태도가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미국의 언어를 그대로 채택한 공동선언문은 한국 외교가 다시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조건 기반' 전작권 환수는 미국이 한국을 계속 통제하기 위한 아이디어일 뿐이며, 실질적인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이경렬 발언자는 비판했다. 그는 전작권 회수의 핵심은 한미연합사 해체에 있으며, 현재 민주당의 전작권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기존 조건 기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전작권 문제를 계속 이용하여 한국의 주권을 제한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경렬 발언자는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유지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 없는 동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보복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과 주체적인 외교 전략을 강조하며, 한국이 지식, 용기, 언어를 갖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주 담론을 결집하여 자주 독립을 위한 한미동맹 재정립 로드맵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