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지금 대한민국엔 대통령이 없다"

인사 실패의 근본 원인은 비서실장의 사퇴보다 경기도 성남 이른바 '경성' 라인의 인사 전횡에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인사 민정 라인을 전면 경질해야 한다.

김현지 비서관 등 인사 민정 라인의 전면 경질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 대참사 책임을 유체이탈 화법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

김현지 비서관을 비롯한 인사 민정 라인의 전면 경질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사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9년 선거법 개정 당시 폭력 사태와 위성정당 논란이 반복되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는 특정 세력의 끼워팔기에 악용되었다.

이 제도가 국민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오히려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았다.

병립형 비례제로의 단순 회귀를 넘어, 비례대표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더 이상 제도의 취지가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경원 의원은 레버리지 ETF 도입이 지방 선거 전 주가 띄우기를 목적으로 한 졸속 행정이었다고 보았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이해충돌 소지(금감원장 아들 미래에셋 근무)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국민에게 54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특정 증권사만 이득을 보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를 마쳤다.

야당은 레버리지 ETF 문제 해결을 위해 특검 수사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그에 앞서 증거 인멸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우선 공수처를 통해 관련 고발 건을 추적하고 수사를 진행한 후, 특검을 통해 ETF 관련 문제 전반을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부동산 소유를 투기로 간주하는 정부의 편향된 경제 철학이 정책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자산이자 평생의 목표인데, 정부가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고 보유하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부동산을 사회주의적 국가 소유로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매 물건이 급증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이를 옹호하는 대통령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경매 물건이 쏟아지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경매 증가를 언급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해 공무원 사건과 유사한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군은 파편 분석 결과 등 지뢰 폭발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 초기 발표 지연과 안보 공백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파편만 수거해도 북한제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이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서해 공무원 사건과 유사한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UN 연설 내용과 대북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으며, 현 정부의 안보 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적'이라고만 말한 것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국방에 있어 '주적' 개념이 없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정부의 평화주의적 대북 접근 방식과 북한 비핵화 논의 실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관학교 체제에 대한 현 정권의 거부감이 이번 통폐합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읽힌다. 제도의 우수성을 논하기보다 기존 질서 해체를 통한 안보 공백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제도의 우수성 논의보다는 현 정권이 사관학교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이 한국 정부를 패싱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전작권 전환은 안보에 위험이 따르므로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된다.

현 정권의 대법원 구성 개편 의도는 대통령의 재판 방어권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거부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려는 결단이었다.

현 정권이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려는 의도는 대통령의 재판 방어권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포기한 것은 절차적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외국인 추정 남성들의 차량 파손 사건은 우리 사회의 치안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경찰이 범인 특정 불가 등을 이유로 수사를 포기하라고 답변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현행 수사 시스템의 과부하와 경찰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수사 역량 부재가 국민 안전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의 안전 파탄은 검찰청 폐지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낳은 예견된 치안 공백의 결과다.

경기도지사가 치안 문제 해결보다 정치 공방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이 마약 및 범죄 국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나경원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부동산 문제부터 부상 장병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고충을 토로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 전반이 파탄 상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야당으로서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는 것은 나라가 회복 불가능한 붕괴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정년 연장 시 기업의 인건비 총액 제한으로 청년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재고용 방식의 정년 연장을 제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 추진을 기득권 노조 눈치 보기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근로자 추정제가 프리랜서 등을 모두 근로자로 추정하여 해당 직군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노 캐디 골프장 등 일자리 감소 사례는 근로자 추정제가 낳은 부작용의 단면이며, 노동 현장의 고용 안정을 위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경원 의원은 '동심당금(同心斷金)'을 인용하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마음을 합쳐 무도한 정권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층의 다양한 질타와 응원을 수용하되, 큰 틀에서의 결집을 당부하며 야당으로서 문제점을 꼼꼼히 지적하고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