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설, 한국에 미칠 영향

김민석 특파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고려하여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 참여에 동의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고, 그 다음 날 안규백 전 국방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담을 나눴다. 이후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예정되었던 훈련이 조기 종료되었다. 합참은 미국 측의 제안으로 훈련이 축소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이로 인해 훈련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인범 장군은 미측에서 연합 훈련을 일주일 줄이겠다고 제안했을 때 한국이 단순히 '감사하다'고만 반응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5일만 줄이자', '이틀만 줄이자', '하루만 줄이자'와 같이 단계적으로 협상에 임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이라도 협상 테이블에서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협상력이 증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인범 장군은 '반격(Counter-attack)' 개념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풀었다. 그는 반격은 적의 공격을 받고 나서 빼앗긴 영토를 원상 회복하는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즉, 적의 공격에 밀려난 지역을 되찾는 방어적 의미의 훈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상 회복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훈련임을 역설했다.

전인범 장군은 앞으로 2~3년 안에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러한 잠수함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며, 이는 미국 내부에서 선제 공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현재 미국의 공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무기 개발을 통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전인범 장군은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들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한국에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중들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알려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애정 어린 설득이라는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들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역설하며, 미국 대중들에게 한국의 가치를 인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는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했던 인물이라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미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군 주둔으로 인한 억제력이 사라지면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회색 지대 작전' 등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군 가족의 존재는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을 억제하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해왔으며, 미군이 100% 빠진다면 현재와 같은 한국인의 삶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주한미군 정책은 '3-2-1'로 바뀌어 가족 동반 근무가 기본 3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2년, 아주 특별한 경우는 1년으로 기간이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가족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전인범 장군은 설명했다. 그는 미국 폭격기나 항공모함 파견보다도 한국에 미군 가족, 즉 부인과 어린이들이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방어막이 되고 있으며, 이는 평택 등 주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전인범 장군은 군 비리 척결을 위한 극단적인 조치들이 오히려 군대의 기강을 흐트러뜨렸다고 지적했다. 군 간부들이 리더십을 배우고 발휘해야 할 자리에서 병사들의 '보모 역할'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군 간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의 본질적인 기능인 전투력 향상보다는 병사들의 안전과 복지에만 초점을 맞추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 병력 수를 제한하고 여러 제약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철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한 미 육군 배치 거점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가지며, 단순히 대북 억제력을 넘어 대중국 견제라는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어 철수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외국 기업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한반도 위기설 당시에도 많은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주한미군이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유사시 미국인 및 외국인의 안전한 퇴로를 확보하는 기능도 하며,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국가 신용도 하락과 대규모 자본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네 가지의 중요한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주한미군 사령관, 둘째는 한미연합사 사령관, 셋째는 유엔군사령관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 주둔 미군 중 최선임 장교로서 미 국방부의 업무를 일정 부분 대행하는 중량감 있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복합적인 지위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김대영 군사평론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가 한국에서 군사적 사안이 아닌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전작권 조기 전환을 주장하고,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조건에 맞춰 천천히 진행하겠다고 입장이 계속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NATO 지휘체계와 비교하며 전작권 전환이 국가 주권과 직결된다는 주장이 오류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안보 사안이 정치적 논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특파원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지휘 체계 차이를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라는 지휘 체계를 통해 한국군과 미군이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구조인 반면, 주일미군은 각 군이 따로 떨어져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이는 한미 동맹의 독특한 연합 방위 태세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군과 미군 간의 높은 통합성을 의미한다.

김민석 특파원은 한국군이 재래식 무기 측면에서는 북한보다 앞서는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군의 전쟁 수행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군은 한 대 맞고 시작하는 방어 작전 후 역공하는 구조이며,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화학무기, 생물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전략 무기, 핵우산 등 미국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다.

김민석 특파원은 당분간 남북 대화가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입장에서 굳이 미국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중국과 협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리가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이 대화보다는 러시아 파병 등 실리 추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북중 관계는 경제 교류 및 접경지 세관 복구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GFP는 공신력이 부족하며, 숫자 중심의 재래식 전력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국의 전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군사력의 실제 위상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공식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보다는 낮은 전력이지만, 비공식 핵보유국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 군사력이 여전히 강력한 수준이지만,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민석 특파원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이 질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전쟁 발발 시 초기 3일 안에 2만에서 3만 명 정도의 사상자는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기전으로 돌입할 경우 100만에서 200만 명의 사상자를 예상하는 전문가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막대한 인명 피해는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워게임 결과는 게임마다 다르지만, 전쟁 시 최소 수만 명의 인명 피해와 수만 명의 군인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김민석 특파원은 밝혔다. 그러나 일주일 안에 대한민국이 북한군을 격멸하고 승리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쟁의 초기 피해는 막대하더라도, 한국군의 전력과 연합군의 지원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민석 특파원은 로봇 무인화 체계를 도입할 경우 운전 병력은 줄지만, 오히려 정비 병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무인화의 역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장 나면 수리 대신 버리고 새 것을 쓰는 '일회용 대량 생산'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드론이 바로 이러한 대량 생산 대량 무기에 해당하며, 미국의 '리플리케이터' 프로그램처럼 수리 없이 대체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 역시 이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드론 산업은 방산 분야와 달리 중국산 드론이 가격 경쟁력과 품질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김민석 특파원은 설명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리플리케이터' 프로그램은 중국 공급망에서 자유로운 드론을 군대가 사용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비록 국산 드론이 가격 경쟁력은 낮을 수 있으나, 안보적 가치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파블로항공과 니어스랩 같은 국내 기업들이 자체 연구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드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