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첩첩산중’… 상생안 놓고 난항 예상

이 규제는 대형마트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여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규제 이후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은 급감한 반면, 온라인 쇼핑 비중은 60% 가까이 치솟아 규제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벽 영업 시 1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단일 품목 판매를 금지하고, 10년간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상생 기금을 출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8,000원짜리 계란이나 2,000원짜리 양파 같은 소량의 신선식품은 새벽 시간에 배송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형마트 측은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물류망을 새로 구축하는 비용 외에 대규모 상생 기금 부담까지 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규제 반사이익으로 새벽 배송 시장의 75%를 독점해 온 쿠팡 등 이커머스는 기금 대상 논의에서 제외되어 있어 오프라인 마트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상품군별로 배송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흔치 않은 경우이며, 고객에게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품목별 제한은 새벽배송의 온전한 의미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새벽배송 서비스의 본연적인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14년 묵은 유통 규제의 해법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