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이재명 정부의 '첫 단추 늪'과 정책 실패 비판…재벌 주도 경제, 불평등 심화 지적

최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억강부약 대동 세상'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약자와 정의에 대한 언급이 말로만 그치고 실제 행동은 돈의 힘에 따라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현재의 문제 상황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권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억강부약의 정신이 실천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기대와 동떨어진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 문제가 결국 정권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본질적인 개혁 과제들을 외면하고 현실적인 이득만을 좇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정부가 내세웠던 비전과 현실 간의 괴리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벌을 통해 경제적 치적을 이루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방 선거 이후 2년 차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된 '대체 불가능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과 연관성이 깊다고 보았다.

최 교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자칫 경제 생태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정한 국가적 성공은 재벌에 의존하기보다, 폭넓은 경제 주체들의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억강부약 대동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최 교수는 덧붙였다. 재벌과의 협력이 단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 1년간 이재명 대통령이 대동 세상 구현을 위한 개혁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워 역사관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기득권 상징 인물들을 영입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진정한 통합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통해 '정치 잘한다', '이제 지지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지, 특권을 유지하려는 특권층을 영입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판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 방식이 실제로는 기득권층과의 연대에 그치며, 본질적인 개혁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최 교수는 개혁 없는 통합은 단순한 봉합에 불과하며,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최 교수는 자신 역시 이재명 정부의 일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논리라면 자신도 '반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낙인찍기 행위는 결국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고 최 교수는 비판했다. 이재명 정권의 성공 여부보다는 자신들의 목을 챙기기 위해 비판 세력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민주당 내부의 건강한 토론 문화를 해치고, 정부의 진정한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 '반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충신'으로 불려야 마땅하며, 그러한 충신들을 '반명'으로 낙인찍는다면 그 정권은 기대를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구도 형성이 민주당의 단결력을 해치고, 진정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정당의 본질적인 역할은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대안 제시인데, 이를 내부 비판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당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배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의 시대적 과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제를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시대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는 '억강부약 대동 세상'으로 압축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착각하고 있다고 보았다.

최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간신배'들이 섞여 있어 시대정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철학을 실천하기보다 주변의 영향에 휘둘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비판이다.

최배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배경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 구호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닌 '반도체 횡재'를 자신의 치적으로 연결하려는 '몽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은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결과라기보다는 국제 경제 상황과 기존의 산업 생태계가 맞물려 발생한 우연한 기회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몽상'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왜곡하고, 본질적인 개혁 과제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횡재에 기대어 국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배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프로젝트들이 메모리 반도체 제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결국 기존 산업 생태계의 왜곡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특정 부분에 편중되어 건강하지 않은 현재의 경제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진정한 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며,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및 다른 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보다 균형 잡힌 산업 구조와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6월 2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커다란 쇼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용, 최태원 등 재벌 총수들을 세워놓고 90도로 인사하며 '국민을 대신한 영웅'으로 치켜세운 뒤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실질적인 투자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재벌들은 사업성이 없으면 허장성세 투자를 하지 않으며,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이와 같은 수십조 원 투자 계획 발표는 흔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행사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으며, 실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았다.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부양하고자 한다면, 재벌에 의존하기보다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쓸 돈이 없는 것이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경제 지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첫해인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실질 급여가 359만 원이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국민 소득이 늘지 않으면 어떠한 경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며, 정부가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 증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배근 교수는 월평균 가계 소비 지출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가장 최근 자료인 올해 2분기 가계 소비 지출이 368만 원으로, 2018년 2분기의 368만 3,000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가계가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수 경제의 활력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역설하며, 정부가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소비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회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다. 최 교수는 정부가 수출 성과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위 0.1%의 월평균 소득이 1억 원에 달하지만, 이들에게 1년 동안 세금으로 빼 주는 금액이 약 1억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 세율이 OECD에서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양한 감면 혜택으로 인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일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최 교수는 우려했다. 그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세금 감면 혜택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과세 강화를 통해 부자 감세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재의 조세 체계가 부의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억강부약 대동 세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와도 상충된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세금 시스템 없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배근 교수는 초고가 주택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과세 기준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MBC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고급 주택의 기준이 9억 원 이상이면서 전용면적 245제곱미터 이상(복층은 274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탈세를 위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00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건축하면서도 설계를 273.96제곱미터로 하는 식으로 고급 주택 기준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고급 주택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고액 자산가들의 탈세 행위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악의 자산 불평등 국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하위 50%의 순자산 비중이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이는 끔찍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극심한 자산 불평등으로 인해 하위 50%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보다 자산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에, 이러한 자산 불평등은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정부가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대동 세상'의 가치가 이러한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 불평등 해소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대동 세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K-자본 시장 붐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정부에 '레드 카드'를 던지며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진단했다. 투자가 사실상 도박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 정부가 '횡재'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K-자본 시장이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과 잘못된 이해로 인해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투기적인 요소를 부추겼다고 보았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고 신중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교수는 K-자본 시장의 실패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신뢰를 잃은 자본 시장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반사체인 주식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한 것이 6월 하순부터 나타난 코스피 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 정책이 이재명 정부가 가장 큰 치적으로 생각했던 K-자본 시장을 오히려 발목 잡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정책 실패는 시장의 변동성을 과도하게 키우고, 투자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시장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여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보았다.

조국 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씨 등 네 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들의 책임을 묻고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라는 비판이었다.

최 교수는 야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조국 원장이 직접적인 인물들을 지목하며 책임을 촉구한 것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책임론 제기는 정부의 금융 정책 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최배근 교수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근거로 미국과 홍콩에서 허용된다는 점을 내세운 것에 대해 '식민지적인 사유 체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에서 하고 있고 홍콩에서 하는데 왜 국내에서 못 하냐'는 식의 단순 논리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각국의 금융 시장 환경과 규제 체계는 다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국내 금융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의 제도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는 결국 국내 시장에 부적합한 정책을 도입하게 하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레버리지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안은 법률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 대상이 아니므로, 서미화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국회의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행정 명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한다. 최 교수는 중요한 금융 상품 도입이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된 것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고 보았다.

그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책 추진이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입된 정책은 추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회의는 김민석 총리가 주재했으며, 해외에 상장된 단일 종목 기초자산 레버리지 ETF가 국내 상장이 제한되어 투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 과정은 대통령의 부재 중 핵심적인 금융 상품 도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이 안건이 국무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된 점을 들어, 충분한 심의 없이 서둘러 통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이 국민적 관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 결정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대통령의 부재를 틈타 중요한 사안이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의 도입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방식의 정책 결정이 결국 K-자본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최배근 교수는 정부가 올해 2분기 국내 총소득(GNI)이 15.6% 증가하며 3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내세우지만, 이러한 수치가 국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총소득의 높은 증가율이 과거 80년대 경제 성장기에나 볼 수 있었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괴리는 통계상의 수치와 현실 경제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최 교수는 정부가 거시 경제 지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경제 상황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총소득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면, 이는 통계의 착시효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 불균형 해소, 가계 소비 증진 등 미시적인 경제 정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작년 동월 대비 자영업자당 소매 판매액이 814만 원에서 830만 원으로 증가한 것은 맞지만, 2021년 6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24~25만 원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수치가 자영업 상황이 만성적으로 침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발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분적인 개선을 전체적인 호황으로 포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반영한다. 최 교수는 정부가 본연의 약속을 상기하고, 주거 안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 반도체 호황에 눈이 멀어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노무현 비극 이상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가 시대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개혁 과제들을 간과하고, 단기적인 성과나 외부적 요인에만 기대어 국정을 운영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최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억강부약 대동 세상'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되찾고, 약자와 정의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