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 조국 면소 주장에 논란

지난 첫 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의 만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짧게 답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로 보는 것은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걸려 있으며, 윤 대통령 측은 답변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이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 보전금을 몰수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함께 묶어 선거법 개정을 통해 면소해주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조 대표의 정치적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치 검찰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텍스트를 조작하여 억지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됐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관련이나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던 사건으로 규정된다.

두 사건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같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면소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