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에 미그기 침투…북한 도발 심상찮다

25사단 장병들이 북측이 지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수로를 점검하다 사고를 당해 대대장급 중년 장교가 크게 다쳤다. 25사단 장병들이 북측이 지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수로를 점검하다 변을 당했고, 대대장급 중년 장교가 크게 부상했다. 북괴군이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최근 몇 달 동안 DMZ 내에 시설물과 철조망, 장벽을 계속 설치해 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유엔사에 사태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상태다.

25사단 장병들이 북측이 지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수로를 점검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번 사고가 터졌다. 사고로 대대장급 중년 장교가 크게 부상했다.

양일국 박사는 2주 전 이 방송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이 있을 것이라며 전군 비상 경계 태세를 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적이 있다.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치적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북한에 대한 일정 부분의 유화 공세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그가 보기에 이 이야기는 북한이 어떤 도발 행위를 해도 즉각적으로 대규모 응징이나 군사적 보복이 쉽지 않은 국면이라는 뜻이다. 한미 동맹 고리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북핵과 인권 문제 제기를 못 하게 하려고 군사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MDL 50m는 거의 최전방이며 대대장급이 부상한 점을 짚으면서도, 폭발한 지뢰가 북한 지뢰인지 우리 지뢰인지 원인 불상인지 논쟁이 분분하다.

공병 출신인 진행자 최대현은 M14 대인지뢰나 M16 대인지뢰면 현장 인원 전원이 사망했을 것이라며, 사고 3일이 지나도 국방부가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M14·M16 대인지뢰 같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었고, 목함지뢰인지도 보면 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3일이 넘었는데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군이 시민단체나 정당 같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군은 거짓말하거나 정치적으로 발표를 지원하는 짓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지뢰용 방호복 '더신'은 폭약량이 적어 골절과 열화상 정도로 보호되지만, 북한 목함지뢰는 폭약량이 훨씬 많아 보호가 안 된다는 설명도 내놨다. 국방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면서도, 북한 도발로 판명될 경우 응징 대가를 언급하는 성명을 내야 한다.

우리 군이 지뢰 수색과 정찰 작업을 할 때 착용하는 지뢰 방호용 '더신'은 우리 지뢰 사고 시 골절과 열화상 정도로 보호하는 장구다. 북한 목함지뢰에는 폭약 자체가 훨씬 많아 더신 같은 것으로 보호가 안 되고,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처럼 신체 손상이 크게 난다고 양일국 박사는 짚었다.

그에 따르면 더신으로는 폭약량 30g 정도인 M14 소형 대인지뢰는 보호가 가능하다. 반면 북한제 PMD 57은 폭약량이 200~220g으로 통상적 방어 장비로는 건강을 챙길 수 없는 수준이다. 북한 지뢰가 유실됐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우리 MDL 50m 지역에 매설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계속 미루는 상황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 논평과 성명은 나갔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신규 수로를 개척하는 것은 지뢰 탐지기를 들고 가서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인원이 들어가는 것이 교범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어쨌건 사고가 났다는 것은 상당히 촉박한 일정 또는 무리한 일정으로 수색 내지는 개척로를 만들었다는 정황이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측(유엔사)에서 무리하게 작전 일정을 요구했다면 그쪽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휴전선 상황상 당연히 해야 될 작전이지만 시간상 촉박하게 진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건 그대로 문책해야 할 문제라고 정리했다. 명백히 풀어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지금 전방에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 카메라가 사각지대였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시망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보안 네트워크 차원에서 본다면 카메라 사각지대를 북한이 알고 지뢰를 묻었다면 CCTV 보안 네트워크부터 다시 점검해야 될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북한 미그기가 NLL 북쪽 군 가상 설정선인 전술조치선을 넘어온 일이 있었다. 전술조치선 침범이 영공 침범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까이 온 것은 상당한 도발 징후이며, 그 때문에 우리 어선들이 부랴부랴 대피하는 일이 생겼다고 했다.

최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달아 실험하고 있다는 점도 그가 함께 짚은 사안이다.

양일국 박사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과 직접 회담해 한반도 안보와 북핵 문제를 협의하면 대한민국이 패싱당한다는 두려움이 정부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패싱을 피하려면 오히려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가 말하는 강경 대응은 강경한 대응이 아니라 원칙대로의 교과서적인 대응이다.

그는 그 최소한의 교과서적인 대응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요청하는 것, 대북 방송 출력을 낮춘 것을 높이는 것, 시민단체의 대북 풍선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로 꼽았다.

서해상과 동해상에서 자주 하는 훈련 대신 서해상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공을 넘기면 중국이 김정은을 압박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연설은 서로를 존중하는 평화적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인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공존으로 요약된다. 양일국 박사는 평화 공존을 반복했다고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평화를 함께 만들어야 할 북한 대표는 이재명 연사를 듣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효과가 별로다, 북한의 추가 핵개발과 맞바꾸는 게 낫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ICBM 개발, 대북 제재를 맞바꿔 제재를 풀어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읽힌다는 것이다.

그의 반박은 모든 국제 외교와 협상의 기본이 등가성이며, 주는 만큼 받아올 때 딜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성의만 보여도 제재를 풀어주자는 것은 실질적 이익을 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봤다.

검증 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중단했다는 말만 믿고 주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불법 시설에 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무기 개발 중단을 확인하는 수단을 요구하고, 그 경우에만 보상할 용의가 있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대안이다.

DJ의 햇볕정책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정부의 6·15선언, 문재인의 판문점 선언을 좌익 진영이 신성시하는 이벤트로 지목했다. 이런 이벤트를 아이들 교과서에 무리하게 넣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 즉 성역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에 20여 년간 인내하고 자금을 지원한 결과는 삶은 소고 비난과 연락사무소 폭파, 우리 관광객 조준 사살이었다고 열거했다. 그럼에도 비판하는 학자들을 수구 골통, 반통일 사력으로 몰아 지지층 결집에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소련이 스탈린 정책 실패에 실패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킨 것과 유사하다는 비교도 내놨다.

양일국 박사는 기우제 지내는 원시인들이 비가 안 오는데도 올 때까지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채팅창에 분노 댓글이 쏟아지는 것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전 세계 10대 강국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선거를 잘해야겠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나서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참담한 마음을 느낀다고 했다.

그가 제시한 첫 신호는 중난하이와 베이징 301병원 안팎의 경계 병력 강화다. 중난하이는 외국 귀빈만 오는 처소이고 301병원은 군통수권자 병원이며, 의료진 차량 이동이 빈번하게 관찰되는 경우도 같은 범주다.

정치국 상무위원 일곱 명이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대회 일정을 취소하거나 베이징에 모이는 경우도 그가 꼽은 신호다. CCTV 등 관영 매체가 시진핑의 과거 건강한 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간다.

미국 와처들이 AI 기법으로 시진핑과 김정은의 보행 속도, 눈 밑 근육 움직임, 말할 때 억양을 분석해 0.1초 단위로 대역 여부를 판독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수도 베이징 방어를 위한 중부전구 부대 소집이나 공산당 내부 전용 인터넷망 트래픽 증가, 정상회담과 외교 일정이 설명 없이 연기되는 경우도 그가 든 신호다.

1950년 스탈린이 죽었을 때는 3일 동안 소련 저녁 방송국이 음악만 틀었다고 양일국 박사는 소개했다. 후계자 권력 투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정일 뇌졸중 때는 방송에서 과거 아카이브의 건강했던 모습 사진들만 계속 보여줬고, 프랑스 최고급 의료진이 평양으로 입국한 게 덜미가 잡혔다. 김정은이 2020년 잠적했을 때는 미국 인공위성이 원산 전용 휴양지로 들어가는 점을 잡아냈다.

그는 독재국 지도자 건강 이상은 관영 매체 보도를 예의주시하면 걸러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진핑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세력으로 군부 서열 1·2위인 장유샤가 완전히 숙청됐다는 기사가 나왔고, 양일국 박사는 실질적으로 작년 정도에 축출된 것으로 본다. 중국 공산당은 대외적으로 검소하게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돼 있고 시진핑 당 총서기 월급은 우리 돈 월 220만 원이라고 그는 전했다. 중국은 큰 정부로 공산당이 가급공인권을 쥐고 있어 뇌물에 대한 광범위한 수용성이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장유샤 축출 이유로는 미사일에 들어가는 고급 연료를 빼돌리고 물을 채워놨다는 얘기가 있었고, 미사일 발사 시 격납고 뚜껑 규격이 맞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시진핑 최근 안색이 검정색 빛깔로 방송에 나온 것을 보고 지인 의사가 신장 이식 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며, 면역억제제 복용 과정에서 체력저하나 졸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독재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명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 그의 정리다.

최근 미중정상회담을 거친 뒤 장유사 축출은 정확했다, 적절했다는 사설이 나오고 있다고 양일국 박사는 전했다. 그는 이것을 시진핑 체제가 작년보다 훨씬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징후로 읽는다.

그가 든 공산당의 두 번째 룰은 국가 위기 시 외부 강력한 적이나 경쟁자 국가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으면 일단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덕담을 한 것이 사실상 시진핑의 명을 연장해 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양일국 박사는 앞으로 북한 도발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꽃놀이패를 쥐고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벤트를 위해 시진핑의 체면을 살려주는 접근을 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중국이 미국에 도전할 수 없는 정황이 반복되면 북한이 트럼프의 요구 사항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지형은 줄어든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