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재논의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한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정부는 과세 준비를 이미 마쳤으며, 관련 프로그램도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

이는 과거 유예 논의 시점과 달리 정부의 발언 톤 자체가 확고해진 것으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강함을 보여준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업무 보고에서 올해 안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9월 3일 현재까지 정부안조차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걷겠다고 하지만, 시장 전체 규칙을 정립하는 기본법이 없어 과세 전 법적 토대 마련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8월 10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시장 전반을 다루는 2단계 법안(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완성되지 않아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명시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6년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선정하며 이 문제에 주목했다.

시장 규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과세 유예의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는 양상이다.

로빈후드 등 해외 사례에서는 주식을 담보로 코인을 매수하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 주식 과세와 코인 과세 기준의 불일치 문제를 야기한다.

RW(현실세계자산) 토큰화 및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가상자산 시장의 경계를 허물고 있어 새로운 과세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단순히 이용자 보호를 넘어선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코인 시장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시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거래소 책임, 상장 및 공시 규칙,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정의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며, 은행, 거래소, 핀테크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정책적 충돌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가 거론되었으나, 기존 은행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8월 26일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보도되는 등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처럼 권한과 책임 배분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입법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 투자 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과 투자 경험을 보유한 곳으로, 이들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시장 확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스테이블 코인 투자 제외 여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 방안들은 법인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보이지만, 시범 개방 일정 자체가 미정으로 변경되면서 정책 추진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또한 과거 법인이 고객에게 원화를 돌려준 사례와 실제 업무상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7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법인 계정 6,590개 중 실제 활동하는 계정은 29개에 불과해, 법인 계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법인 시장 개방 시범 사업 일정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통과 이후로 연기되었다. 이는 거래소 규칙, 스테이블 코인, 기업 시장 관련 정책 등 주요 안건이 기본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없이는 새로운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법인 시장 개방 로드맵은 법안 통과 여부에 종속된 상황에 놓였다.

개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로 시행 예정일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25년에 열겠다고 했던 기업 시장 개방은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황에서 과세만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과세 시스템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올해 3월 가상자산 과세 폐지안을 발의했고, 8월에는 3년 유예안과 2년 유예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과세 유예에 대한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펼쳤다. 이에 더해 9월에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실무적 회동을 추진하며 과세 유예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거래소들은 자료 제출 및 관리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동은 정부의 확고한 과세 의지와 국회의 유예 움직임 사이에서 절충점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