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재판, 재개될까?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으나, 아직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재판이 지금 다섯 개가 스톱돼 있습니다."라고 얼음공장 채널은 전하며,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됐죠. 재판 다시 시작되게 돼서 유죄가 뜨게 되면은 60일 이내에 대선 다시 치러야 됩니다."라고 얼음공장 채널은 재판의 중대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에 이 재판을 담당하는 인사 이동이 있어서 담당자들이 변합니다. 담당 판사가 바뀐 거죠."라고 얼음공장 채널은 판사 교체 소식을 전하며 재판 재개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검사와 판사 모두 재판을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진행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의 말에 따르면은 여기 판사가 판단하기에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게 적절하고 합법이라고 생각하면요, 재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얼음공장 채널은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재판 재개의 열쇠가 판사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 앞의 평등 원칙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거를 국민들이 따지는 게 잘못된 거 우리 다들 느끼고 계시죠? 이거를 왜 국민들이 판단해요? 죄가 있으면 재판을 해야죠. 해야만 하는 거예요."라고 얼음공장 채널은 현재 상황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판 진행 여부는 '법에 따라 시작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법적 쟁점으로 다뤄져야 하지만, 현재는 이런 법적 싸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불가능한 재판 회피가 특정인에게만 허용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다. 법에 따라서 법에 따르면은 시작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없다. 이걸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안 싸워요."라고 얼음공장 채널은 법적 논쟁의 부재를 지적하며,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구조적 빌드업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정인이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 몇 년 동안 구조적인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인사 발령을 통해 사법 시스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혹은 삼권분립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판사한테 판결을 받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의 빌드업을 한 다음에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라고 얼음공장 채널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며,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판사들조차 지위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소추권 논란 등은 본 사건과 무관하며, 재판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렇게 재판하다가 멈추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뭔가 법적인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사람은 공직에 앉아 버리면 탈출구가 되는 겁니까?"라고 얼음공장 채널은 질문하며, 법치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