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장려하는 정부 정책, 투자자 보호에 역행”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증시 활성화 대책이 조세 정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행 제도가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옹호해 주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순히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넘어 사회 전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서 교수의 주장입니다.

서준식 교수는 한국 주식 시장이 건전한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로 여기고, 이를 통해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 당국이 투자자 중심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현재 금융 상품이나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겪을 상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투자자 보호와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세제 개편안이나 코스닥 소형 기업 상장 폐지 논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라고 언급하며, 투자자 중심의 사고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 과정에서 '주가 영원히 누르기 장려법'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이소영 의원 본인도 해당 법안이 황당하다고 표현하며 자신의 원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여 악용될 소지가 큰 제도로 변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소영 의원이 제안했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핵심은 비상장 기업과 같이 상장 기업에도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비상장 기업은 순자산 가치의 80% 이하로 거래되면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상장 기업은 시가로 적용받아 주가가 낮게 눌러지면 상속·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소영 의원 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기업도 PBR 0.8배 이하면 0.8배를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상장 기업의 주가 누르기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천억 원짜리 빌딩을 직접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그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만약 이 빌딩을 소유한 상장 기업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200억 원에 거래되도록 만들면 세금은 200억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이는 대주주들에게 매우 유혹적인 방법으로, 실제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서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편법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는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지적됩니다.

한국에서는 상장이 사실상 상속·증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서준식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이소영 의원은 비상장 회사처럼 상장 회사도 순자산 가치의 80%를 무조건 적용하여, 1천억 원 가치라면 800억 원에 대해 세금을 물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상장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이소영 의원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변질시켜 오히려 주가 누르기를 장려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상장 회사에도 비상장 회사와 동일한 과세 원칙을 적용하려 했지만, 개편안은 하위 25% 기업 중 PBR 0.5 미만인 수백 개 기업에 한해 30% 상속·증여 할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이러한 조치가 1천억 원짜리 빌딩을 가진 기업의 가치를 100억 원으로 떨어뜨려 거래되게 할 경우, '너 100억 너무 낮췄으니 130억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주가 조작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묵인하고 오히려 '범죄 행위' 내지는 '사기'를 조장하는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러한 정책이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주주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한국 증시 상황을 심판이 선수로 뛰는 축구 게임에 비유하며 규제 기관의 역할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축구 경기에는 선수가 뛰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심판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지만, 한국 증시에서는 정부, 회사, 거래소, 협회 등 관련 주체들이 함께 모여 '형님 아우님'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뛰고 심판까지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주체 불명확성으로 인해 누가 운용하고 누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준식 교수는 레버리지 ETF 사태에서도 책임지는 주체가 불분명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분명한 액션을 취한 주체와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방송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큰손'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대통령과 경제 관료의 역할을 '공'과 '룰'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공'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반면 경제 관료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방향과 거리를 설정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현재 경제 관료들이 대통령의 지시와 반대되는 '엉터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에는 지시대로 따르는 관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지시 방향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비켜서거나, 적이 1km 밖에 있는데 100m만 쏘는 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행태가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증시 관련 정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레버리지 ETF 규제가 '외환 유출 방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외환 유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리 인상인데, 정부가 그러한 근본적인 조치 대신 레버리지 ETF 규제를 택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에서 만든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규모가 130억 달러까지 커지자 이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서 교수는 이러한 명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증시에 건전한 자금들이 많이 흘러 들어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주가 상승을 주요 성과 지표(KPI)로 삼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주가 상승보다는 시장 건전화와 선진화, 그리고 제도적 규칙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부재할 경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36만 계좌 신용 청산 사태의 후폭풍이 매우 심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증거금 상향과 주식 매입 수량을 한 주 단위에서 20주 단위로 올리는 대책을 '국을 끓이다가 쏟은 국을 다시 주워 담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비합리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불과하며,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준식 교수는 기업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듯이, 관료들 또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유를 들어, 맥주 거품이 날아갔다고 해서 거품을 주워 담는 것이 아니라, 맥주를 다시 차곡차곡 쌓아 올리듯 증시의 토대를 다시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증시에 건전한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어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토대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끌어올리기에만 집중하여 다른 곳의 벽돌을 빼서 집을 짓는 꼴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건전한 자금들이 계속 모여들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해 대주주들의 횡포가 없으며 투자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ISA 계좌를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하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