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0원 만드는 법

이는 사전 증여 재산 5억 원에서 증여 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뺀 4억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다. 반면, 이 5억 원이 사전 증여되지 않고 상속될 경우 상속 재산 5억 원에서 일괄 공제 5억 원을 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된 재산 5억 원이 상속 재산에 가산되더라도, 상속 일괄 공제 5억 원으로 인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 8천만 원은 환급되지 않는다.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 공제는 납부 세액까지만 가능하므로, 기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어 사전 증여가 불리할 수 있다.

고령의 부모님이 4억 원짜리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중 2억 원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 증여를 통해 2억 원을 주면 2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상속으로 진행할 경우, 상속세 일괄 공제를 통해 상속세가 0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복잡한 계산 방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유효한 방법이다. 이때 차용증은 원금 상환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매달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증여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대여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부모님 사망 시 자녀가 부모에게 갚아야 할 차용금 중 일부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고인의 채권이 된다. 이 채권은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한다. 즉, 빌린 돈의 잔액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속세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과세 표준이 40%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속 공제는 자녀만 있을 경우 5억 원, 배우자가 동시에 생존할 경우 10억 원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40% 세율 구간이 무조건 조사로 이어진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상속 재산 규모가 커졌음을 시사한다.

상속세 신고 인원이 4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공무원의 수는 예전과 동일하다. 이는 조사해야 할 대상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처리할 인력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으로 비유하자면 팀원은 그대로인데 업무량이 4배가 된 상황과 같아서 현실적으로 모든 상속세 신고 건을 조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국세청이 개인의 계좌를 조회하는 경우는 상속세 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 두 가지뿐이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 시에는 수증자, 즉 돈을 받는 사람의 자력은 확인하지만 증여자의 계좌까지는 조회하지 않는다. 이는 증여세 신고의 초점이 수증자의 재산 취득 과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자녀가 5억 원짜리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할 때, 미성년자이므로 직계 존비속 공제 2천만 원을 빼고 계산하면 증여세는 8,600만 원이 나온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부모가 대납할 경우, 이 대납액 또한 증여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증여세가 또 발생하고, 그 증여세를 또 대납하면 다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이른바 '무한 루프' 증여세 계산 방식이 적용된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이 공제되고, 성년이라면 5천만 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공제액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보다는 수증자의 연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