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부실 우려에도 보안 수사권 폐지, 권력 집중 초래
권현서 데이터 정치 분석가는 CCTV 보관 기간 내 확보 실패 사례를 들며 수사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의 보안 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경찰 수사의 미흡한 점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지며, 이는 중수청 신설 등 권력 재편이 아닌 경찰로의 권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변화가 정치 검찰 해소를 명분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경찰에 과도한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