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대법원, 무너지는 소상공인

최욱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가 일관된 방향성을 보인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과 룸살롱 접대 연루 위원 사건은 관대하게 처리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 판사 및 관련 사건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출연진은 이를 특정 의도를 가진 일관된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청와대 비서실 내 민심 전달 창구로 국정상황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민정수석실 네 곳을 언급했다. 국정상황실은 재난 등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며, 정무수석실은 정치권 동향을, 홍보수석실은 언론 보도 동향을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은 이와 달리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국정 운영 신뢰 확보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담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노건평 씨 관련 의혹 제기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대응했던 사례가 언급되었다. 출연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민정수석을 통해 단호히 조치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민정수석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큰 게이트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화를 낸 적이 없으며, 자신이 대법원장이 화내는 것을 처음 봤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출연자는 대법원이 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무위원이나 감사위원 등 다른 공직 임명 사례와 비교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또한 헌법상 제청권과 동의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절차적 통제 장치로 봐야 하며, 헌법재판관 구성 조항의 '지명'과 '제청' 용어 구분을 들어 제청권이 후보자 선택의 전권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경북 지역에서 판사를 오래 재직한 인물로, 혼자 결정하고 타인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출연진의 평가가 나왔다. 또한 법원 내부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나 관련 재판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판사회의 등 자정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허 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나 징계 사유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출연진은 이를 윤석열 정부 검찰에 비판적인 판사에 대한 엄격한 잣대 적용 사례로 지목하며, 대법원의 조치가 재판 독립을 흔들고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김지용 후보자 임명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그 이유로 수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를 친윤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존재하며, 김지용은 수사를 어디서 해 본 사람이 아닌데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김건희 여사 모친 관련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제기수사 명령을 내린 이력을 언급하며 김지용 후보자를 참 검사라고 평가했다. 또한, 경찰 수사 문제에 대해 검찰 출신이 한다면 김지용 후보자가 더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은 외부 비판에 대해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는 견해 또한 제시됐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활동과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취재 기자는 대통령이 SNS 이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내부적 견해를 전하며, 대통령의 한마디는 바로 정책이 되므로 국정의 큰 그림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파주 군사분계선 지뢰 사고 발생 후,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음모론적 공세를 펼치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가 사실대로 빠르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초기 대응 메시지가 미흡해 국민이 불필요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을 경계하며, DMZ 내 실효적 지배권이 유엔사에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을 오가는 과정에서 유엔사의 허가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가 이러한 실무적 과정을 무시하고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SNS 등 이슈에서 벗어나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진보 진영이 유시민 작가의 5분 비판만 부각하는 언론의 틀에 이용당하지 말고, 정작 중요한 국가 안보와 민생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어진 권한도 아닌 것을 활용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를 비판하며 민주당이 정작 가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희대의 사법 정치꾼'으로 지칭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사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사법부 견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아직 국민 대다수가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등 극단적인 조치를 강행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민주당은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 이사는 역대 민주 정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조롱을 인위적으로 조직한 사례는 없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국가 권력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황 이사는 젊은 층 사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방식의 웹툰이나 이모티콘이 확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조롱이 학교 기숙사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놀이처럼 퍼지고 있음을 경고하며,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악의적인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황의두 이사는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 유족의 고소 의지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권의 대응과 무관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조롱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DC 인사이드와 같은 플랫폼은 로그인 없이 활동 가능해 조롱과 혐오 표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 측은 DC 인사이드 측에 최소한의 로그인 절차라도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플랫폼의 소극적 대응과 함께 일부 정치인이 해당 사이트의 여론을 정치 기반으로 활용하는 현실 때문에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인 여론조사 결과, 20대 응답자의 17%, 30대 응답자의 17.7%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하며 전직 대통령 신뢰도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됐다.

황의두 이사는 이러한 현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온라인 재평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하며, 정치권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실 칠판에 부정 선거, 기본 소득 반대 등 특정 정치 현안과 혐오적인 내용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지적하며, 초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교육 현장 일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처럼 소비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간이 떨어지다'는 '아주 놀랐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출연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속담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표현은 여러 문화권에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미국에서는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는 식의 멍청하다는 뜻을 담은 다른 관용구로도 표현된다.

이 표현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

출연진들은 이 퀴즈를 풀며 한국어 관용구의 표현 방식에 놀라움을 표했다.

출연자들은 '몸이 부러질 정도로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추측했다.

스페인에도 공연 전 '똥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뜻의 유사한 행운 관용구가 있는데, 옛날에 마차가 많이 오면 똥이 많이 생겨 관객이 많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이 나왔다.

출연자는 다섯 자녀 양육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종명 변호사는 가맹점주가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가격 결정권이나 재료 사용 등 본사의 통제를 받으며 사실상 직원보다 더 많은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은 가맹점주들이 어중간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박종명 변호사는 가맹점 협의회에서 공동 구매한 컵 가격이 본사 공급가보다 저렴한 사례를 들며 재료비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메가커피 매장 앞에는 항상 손님들이 줄을 서 있어 외관상으로는 대박 매장처럼 보이지만, 박리다매 컨셉으로 인해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노동 강도는 매우 높다.

초창기인 2019~2020년에는 수익성이 좋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재료비가 업계 도매가율보다 2배 이상 비싸지면서 점주들의 수입은 계속 줄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본사에서 공급하는 컵이나 원두 등의 품목이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프랜차이즈 가입 시 공동 구매를 통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상반되는 현실이다.

박종명 변호사는 이 제도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았다.

은현장 대표는 본사가 물류 마진을 포기하는 대신 로열티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본사의 수익 구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은현장 대표는 메가커피가 현재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이며, 가맹점 연평균 매출이 4억 2천만 원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는 매장 수가 늘어나면 기존 가맹점의 평균 매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메가커피는 4,500개 매장에도 불구하고 매년 가맹점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례적인 성공 사례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메가커피가 가진 강력한 브랜드 파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매출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점주들의 수익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본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5.6배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가맹점주들의 매출 성장률은 12.9%에 그쳤다. 이러한 지표는 본사의 급격한 성장 속도에 비해 가맹점주들의 매출 성장이 비례하지 않는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2014년까지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들의 과다 출점을 막기 위한 500m 거리 제한 규제가 있었다. 박근혜 정권 때 이 규제가 없어지면서 현재 가맹점 출점에 거리 제한은 없는 상태다. 다만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매출액 등을 공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가맹본사가 가맹점을 많이 출점하는 것은 본사의 매출과 이익을 늘리는 일이 되지만, 기존 가맹점에는 분명히 영향을 준다. 박종명 변호사는 이러한 출점 문제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도로서는 이러한 협의가 강제되지 않지만, 상생을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가맹점 단체 교섭권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서로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