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고 없는 구형': 검찰 논란

검찰이 안해욱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제시한 무죄 변론 내용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논고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구형 절차를 강행했다.

특히 작은 사건에서도 논고가 없는 구형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명색이 법원 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기자들이 이런 문제 의식을 기사에 담지 않은 것은 기성 언론의 관성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안 회장은 죄를 지은 바 없기에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편안했다고 말했다.

2년이든 3년이든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별다른 심리적 동요가 없었다는 태도를 보였다.

외교부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하여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강진구 기자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행동이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행태가 한국 외교를 뒤통수친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무기 제공 협조를 얻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추석 연휴 여론 분석 결과, 과거 정청래 후보 지지층 내에서 유시민 작가와 거리두기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김어준은 지지하지만 유시민의 발언은 선을 넘었다고 보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시민 작가가 지난 미디어 오늘과의 회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여 선을 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이는 시민 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이는 유시민 작가가 진보 진영 내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보수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로 이동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조중동 등 보수 언론에서 가장 환영받고 키워지고 있으며, 그의 비평을 '건전하다'고 평가하는 상당수가 국힘당 지지자이거나 조중동에 포획된 사람들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악의를 가진 훈련되고 조직된 소수가 선량한 다수를 좌지한다'는 발언을 통해 특정 세력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추정된다.

박대용 기자는 이 발언의 진정한 의미는 믿었던 유튜브 채널에서 대통령의 성과를 알려주지 않는 것에 섭섭해 하지 말고, 멸칭과 비난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대의 비하에 맞대응하기보다 인내심과 품격 있는 태도로 개혁 성과를 쌓아 국정 동력을 되찾아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대표 의석 진입 장벽 3% 폐지안 논의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연석회의에 불참하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나 관련 입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3% 룰 자체를 없애고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진입 장벽이 폐지될 경우 현재 12석으로 예상되는 의석수가 진보당 등 군소정당과 같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합당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뉴탐사 측은 이 주장이 '대통령 지지율에 3을 곱하면 다음 총선 여당 의석수가 나온다'는 공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총선 직전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과 실제 여당 의석수를 비교한 결과,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시기 31% 지지율에 3을 곱하면 95석이나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어 57석의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53% 지지율에 3을 곱한 161석과 실제 민주당 의석 180석 또한 19석의 차이를 보여 조국 원장의 공식이 자의적인 근거에 기반했음을 드러냈다.

신용한 충북지사의 집무실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의해 압수수색되었으며, 휴대전화까지 확보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신 지사가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혐의 내용에는 차명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다량 발송하고, 수행비서의 급여를 특정 업체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포함된다.

이러한 의혹은 본선이 아닌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민주당 경선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범죄 사실 입증이나 법리 검토 없이 구형만 서두른 검찰의 행보는 절차상 결함을 드러냈다.

검찰은 유죄 증거 대신 피해자의 고통을 호소하는 탄원만 내세웠고, 피고인 간 범죄 사실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징역 2년 구형으로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4년 재판 끝에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검찰권 남용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 1월 사이에는 7명의 검사가 투입되었으며, 이후에도 검사가 추가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방송이나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자기가 다 취재했고 강진구 기자 등은 취재도 하지 않았다'며 법정 내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했다.

이는 강진구 기자가 직접 취재에 동행했던 사실과 어긋나는 해프닝으로, 정천수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검찰은 이번 결심 공판에서 별도의 논고 없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했다.

이에 따라 정천수 피고인과 안혜욱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되었고, 김태희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되었다.

변호인을 통해 밝혀진 공소 사실의 요지에는 김건희가 라마다르네상스 볼케이노 나이트에서 일한 유흥 접대부 '줄리'라는 취지의 보도, 양재택 전 검사와 동거했다는 보도, 유산한 것처럼 말했다는 페이스북 게시물 게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건진법사와 김건희가 남녀 관계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 윤석열이 대구고 재직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향응 및 성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 게시물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 공소 사실의 요지로 언급되었다.

이 증언이 정천수 피고인뿐 아니라 안혜욱 회장 등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요한 증언자가 있었다면 초기 방송 당시 등장했어야 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재판부가 새로운 증인의 증언 능력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미지수이며, 뒤늦게 증인을 등장시킨 시점이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천수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취재한 내용마저 법정에서 부인한 전략이 오히려 무죄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재 기자는 기소하지 않고 게시물 작성자인 정천수 피고인만 기소한 상황에서, 본인이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올렸다는 주장은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정천수 피고인의 변호인은 무죄 주장과 함께 설령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오더라도 공직자 감시라는 언론의 소명과 수년간의 재판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정천수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사명이자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김건희 씨 측으로부터 200여 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당해 모든 재산과 집, 명예, 건강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언론인으로서 결정적 물증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진구 기자는 김건희 씨가 권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으로 고소 취하의 기회를 놓쳤다고 보았다.

안해욱 회장의 침묵을 깬 것은 김건희 씨가 가장 감추고 싶어 했던 '제1의 결혼식' 진실이며, 이는 윤석열 후보 시절의 '헌신적인 사랑' 서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수사관조차 사건을 접으려 할 정도로 제1의 결혼식 실체는 김건희 씨에게 치명적인 정보였다.

강 기자는 검찰이 재판장의 의견서 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논고를 생략한 행위가 유죄 입증 근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진구 기자는 변호인들의 해석을 인용해 검사들이 '위에서 시켜서 구형하는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돼도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논고를 생략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했다.

현장에서 검사들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건넨 점은 법조계 내부에서 줄리 의혹 등에 대한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안해욱 회장과 정천수 피고인에 대한 논고 작성 사이의 딜레마로 인해 검찰이 논고 전체를 생략한 것으로 관측된다.

안해욱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과거의 기억들을 처벌하겠다니 참 안타깝다"고 말하며,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했다.

변론 종결과 함께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을 오는 10월 29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한 달 만에 선고를 한다는 것은 판결문의 윤곽이 이미 나왔음을 의미하지만, 검찰의 논고와 의견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판결 내용이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혹시라도 결정적인 사진이나 증거가 나오면 검찰의 진실이 드러날까 봐 수사를 피한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또한 안해욱 피고인이 직접 증거를 제출할 경우 조작범으로 몰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