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CC, 지니어스법 최종 규칙 발표…스테이블코인 발행·준비금 기준 확정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법인 지니어스법의 최종 규칙을 확정했다. 지니어스법은 미국에서 연방 차원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안이다.

OCC는 당초 이달 말까지 최종 규칙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틀 뒤 바로 발표했다. 법은 이미 제정됐지만 세부 규칙이 없어 시장에서 발효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최종 규칙은 발행자를 통화감독청이 승인한 은행 자회사 및 비은행 발행사 등으로 제한했다. 연방 차원의 인가와 감독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준비금 기준도 함께 확정됐다.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분을 현금이나 만기 93일 이하 미국 국채 등으로 전부 뒷받침해야 한다. 당초 OCC는 가중평균 만기를 20일로 제한하려 했으나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와 93일 이하로 정해졌다.

매일의 유동성 기준은 최소 5%로 완화됐다. 이는 투자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달러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전체 자산의 최소 5%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초 제안은 10%였지만 발행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5%로 완화됐다.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USDT를 보유해도 테더사가 직접 이자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거래소의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유동성 제공으로 이자를 받는 경우까지 막을 수 있는지는 논란이었다. 2월 초안은 제3자 지급을 전면 금지하려 했으나, 위법 추정 조항을 삭제해 개별 사례별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이것이 제3자 보상의 합법을 뜻하지는 않으며, OCC가 사례별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최종 규칙은 전반적으로 완화된 부분이 많다. 제3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를 무조건 위법으로 보지 않고, 앞으로 OCC가 사례별로 위협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최종 규칙이 처음 나온 만큼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으려는 판단이 반영됐다.

다만 신규 발행자에게 최소 500만 달러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규제는 원래대로 적용된다. 완화 방향과 달리 발행 주체의 자본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함께 짚인다.

미국 은행 연합회는 규칙이 마련된 것 자체는 환영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허용할 여지가 문제라며 즉각 성명을 냈다. 제3자가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무조건 위법으로 보지 않도록 완화되면서 우회 가능성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은행 측은 USDC 발행사 서클과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거래소 계열사를 통한 우회 구조로 사실상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니어스법은 발행사 관련 조항이 대부분이고 보상 내용 자체는 담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 나왔다. 보상 쟁점은 원래 클래리티법에서 다룰 사안인데, 은행 연합회가 이를 지니어스법 논쟁으로 끌고 온 것으로 보인다.

지니어스법은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미 제정됐다. 다만 발효는 2027년 1월 18일 또는 시행규칙 발표 후 120일 중 더 빠른 날짜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1월 18일이 기준이다.

OCC 초안은 2월에 나왔고 3월부터 의견을 받아 5월에 마감했다. 조너선 골드스타인 청장은 11월까지 최종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10월 21일에 발표됐다. 발효 일정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각자 규칙을 준비하고 있다. 연준은 아직 의견을 수렴 중이며, 두 기관의 규칙이 나와야 발효 준비가 완료되는 구조다. 투자자는 법 통과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발효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블록체인협회는 통화감독청 규칙보다는 재무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제재안에 불만을 나타냈다. 클래리티법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클래리티법에 있던 개발자의 형사책임 면제 조항이 지니어스법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자기보관 지갑을 만드는 개발자나 검증인은 지니어스법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자금세탁 등에 스테이블코인이 쓰였을 때 형사책임은 모든 관리자가 아니라 발행자와 실질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만 묻도록 요구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일일이 조사하기보다 당국의 금지 명단을 활용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미국 이용자 여부도 단순히 추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지한 정보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래리티법이 무산되면서 규제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OCC가 규칙을 내놓으면서 시장 체제가 잡혔다는 기대감이 생겨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올랐다는 해석이 나왔다. 규칙 발표 자체가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이 가격 반응의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뒤로 미루자는 법안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가 2027년 시행돼 첫 교환이 이뤄진 뒤 2년 뒤에 과세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의 배경에는 초기에는 정부 간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미국이 2029년부터 카프를 시작하는 만큼 그 시점에 맞춰 유예하자는 논리도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X를 통해 디지털 자산 과세와 관련해 청년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첫 유예 법안이 발의됐고, 여기에 많은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도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함지현 기자는 여야가 말하는 목소리가 같아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정책위의장은 청년 투자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과세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세 찬성 측은 과세가 이미 2025년과 2027년 등 여러 차례 밀렸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유예하면 네 번째 연기가 되므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은 이미 과세되고 있는데 투자소득만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과세를 이미 하기로 한 만큼 과세를 추진하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였고, 특히 여당에서 그런 주장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목소리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5대 거래소 대표와 만나 미흡한 점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종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블이라는 미국의 핀테크 업체가 칼시와 손잡고 무기한 선물 시장에 들어왔다. 무기한 선물 시장은 약 90조 달러까지 성장했지만, 이는 레버리지를 포함한 계약 규모로 실제 거래대금과는 다르다.

최근에는 하이퍼리퀴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크립토 컨트 대표는 비트코인, 에이다, 이더리움, 하이퍼리퀴드 등 주요 8개 코인 가운데 하이퍼리퀴드의 강세 전망이 2.3 시그마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고 98달러까지 올랐던 가격은 최근 79~80달러대로 떨어져 투자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아비트라지 기반 무기한 선물 플랫폼인 베리에이셔널이 주목받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하이퍼리퀴드 초기 에어드랍 수혜자 가운데 한 명인 에논이 있다. 에논은 2024년 11월 하이퍼리퀴드 토큰 47만 개를 받았고, 이는 전체 에어드랍 물량의 0.15%, 에어드랍 금액의 15%에 해당한다.

에논은 베리에이셔널에서 거래 순위 2위권에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있다. 또한 베리에이셔널을 대규모로 현물 매수하고 장기 포지션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플랫폼의 특징을 보면 하이퍼리퀴드는 거래 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이를 자사 토큰 매입과 소각에 써서 가격을 부양한다. 베리에이셔널은 거래 수수료가 0%지만 매수·매도 호가 차이로 이익을 얻는다. 베리에이셔널은 4분기 에어드랍을 앞두고 있어 거래 수익이 지속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장 수는 하이퍼리퀴드 340개, 베리에이셔널은 575개로 베리에이셔널이 더 많다.

칼시는 이미 제도권 사업자라 하이퍼리퀴드가 아직 이루지 못한 미국 시장 진출을 먼저 이룰 수 있다는 평가다. 하이퍼리퀴드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일부 이용자가 VPN으로 우회해 사용하고 있다.

하이퍼리퀴드 설립자 측은 이러한 우회 사용이 서비스 약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위블과 칼시가 11월에 선물 거래를 먼저 출시하면 미국 무기한 선물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 수수료가 0%라고 해서 거래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매수와 매도 호가 차이를 통해 유동성 공급자가 차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다. 하이퍼리퀴드는 매수와 매도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베리에이셔널은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토큰을 찍어낸 상태이며, 거래 수수료 0%는 정책이므로 나중에 바뀔 수 있다. 하이퍼리퀴드 모델은 거래를 많이 할수록 수수료의 대부분을 바이백으로 돌려주는 구조인데, 이 모델이 작동하려면 거래자가 계속 늘어나거나 소각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자 본인도 하이퍼리퀴드를 일정 보유하고 있으며 평단은 20달러다. 한때 10달러까지 떨어진 적도 있을 만큼 변동성이 크다.

현재 80달러대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로 비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