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채 금리 5.7% 전망, 시장 불안 고조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5.7%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파생상품 거래가 시장에서 포착됐다. 이는 월가 거물들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 국채의 가치 폭락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4.96%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금리가 5.7%에 도달하게 되면 2004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 연평균 금리를 기록하게 된다. 이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격을 금융 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다.

채권은 정부가 이자와 원금을 보증하는 차용증으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된다. 신규 발행 채권의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낮은 기존 채권의 매력이 떨어져 가격이 하락하는 역관계가 발생한다. 특히 만기가 긴 장기 국채일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연간 국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약 1,350조 원)에 달한다. 이 이자 비용은 미국 국방비 지출을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니얼 퍼거슨 교수는 '퍼거슨의 한계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역사적으로 어떤 제국이나 대국이 국채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서는 순간, 그 국가는 어김없이 쇠퇴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법칙이다. 현재 미국의 상황이 이 한계선에 근접하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미국 정부는 기축 통화국의 절대 권력을 이용해 세 가지 지능적인 방식으로 국가 부채를 회피하려고 한다. 첫째, 경제 성장률을 국채 금리보다 높게 유지하여 부채 비율의 착시 효과를 유도한다. 둘째, 끝없는 차환 발행으로 빚으로 빚을 막는 전략을 사용한다. 셋째, 동맹국에 관세 장벽 등을 통해 빚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벌인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국채 금리의 급등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 유가를 끌어올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미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압박을 더욱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 통화 정책에 딜레마를 안긴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연간 1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부채가 부채를 낳는 악순환의 늪으로 미국 경제를 몰아넣을 수 있다.

영국의 수에즈 운하 사태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막대한 전쟁 비용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다. 미국 역시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치른 대테러 전쟁에 8조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이 막대한 전쟁 비용은 미국이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 전액 국채를 발행하여 빌린 빚이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미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5.5%까지 인상하는 동안, 일본은 마이너스 및 제로 금리를 고수하며 양국 간 금리 차이가 5%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이자가 거의 없는 일본에서 이자가 높은 미국으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엔화 가치 하락을 심화시켰다. 일본은 국가부채 비율이 200%에 달해 금리 인상이 어려운 외통수에 몰려 있으며, 엔화 방어를 위해 대량의 미 국채를 매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한 국가로, 무려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을 쥐고 있다. 만약 일본이 달러 현금 확보를 위해 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시장에 매도할 경우, 국채 가격 폭락과 함께 장기 국채 금리가 폭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과거 미 재무부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일본 엔화 매수 개입을 단행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폭탄 돌리기식으로 서로의 기둥을 떠받치는 행위로, 양국 경제가 고금리 사슬에 묶여 있음을 보여준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에너지와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고금리는 가계와 자영업자의 실질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의 내수 경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어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빚 부담을 덜고 시장에 돈이 돌게 하려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경우 외국인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지고, 시중 대출 금리 유지에 따른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어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리를 이기는 부동산은 없다'는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어 시중은행에 돈이 풀려야 집값이 다시 상승할 여지가 생기지만, 현재는 정반대의 압력이 시장을 강하게 누르고 있다. 따라서 무리한 대출 투자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자동차, 기계, 석유 화학 등 핵심 수출 품목이 겹치는 치열한 라이벌 관계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로 환산한 일본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국내 기업 실적 악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 부채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결국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무너지고 물가 폭등 및 국민 구매력 상실이라는 고통으로 이어진다. 현재 일본은 이러한 현상을 생생한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역시 초고령화와 연금 및 복지 부담 증가로 인해 국가 부채 문제가 심화될 경우, 통화 가치 하락과 국민 구매력 상실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