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정부 정책실패 부각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라고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혜 및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었고, 경남 및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차관 출신으로서 기존 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李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전 정부를 상회하는 등 심각한 실패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李 정부 집권 이후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상승' 현상이 나타나 주거 불안이 가중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정 의원은 李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입각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李 정부의 금융 정책이 시장에 재앙을 가져왔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한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투자 손실 규모를 추산하고,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투자 결정은 자율성에 기반해야 하며, 지자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투자는 행정 지도를 통한 관치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전당대회 일정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1,3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 상황에서 李 정부가 극단적인 확장 재정을 택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돈 풀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재정 운용 방식으로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초과 세수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규 국채를 발행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 언급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어떠한 개헌 논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개헌 시도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 확정을 주장하며, 사법부가 권력과의 타협을 배제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요 국정 과제를 제시하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일곱 가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이 약속에는 보완수사권 부활, 상속세 및 증여세 전면 폐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한국의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참전 명예수당을 두 배 인상하고 군 경력 인정 제도를 확대하여 국방력 강화와 참전 용사 예우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는 李 정부 집권 후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상승' 현상이 심화되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약탈'이자 '공약 사기'로 규정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서민을 등쳐먹는 정책은 법과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 도입 의혹과 지방선거 직전 해당 상품 출시 경위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 정치적 압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투자 발표와 공개 점검 회의가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해당 투자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어한 것입니다.

그는 현재 초과 세수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국채를 발행하는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상 국채 상환 우선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시도와 대법관 정원 증원 시도 등을 비판하며, 이는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104조 제2항 위반을 주장하며, 개헌을 이용해 임기 연장을 꾀하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정부 내에서는 개헌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표명하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어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李 정부와 차별화된 보수 정당으로서 민생 정책을 제시하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일곱 가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이 약속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전면 폐지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