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FSD 국내 기준 부적합"

테슬라 주가는 356.09달러로 마감하며 3.2% 하락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프랑스에서 279% 등록 대수가 증가한 반면, 노르웨이에서는 79% 감소하는 등 국가별 등록 대수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영국과 독일의 수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절반의 성적표로 분석됩니다. 일각에서는 사이버캡 행사 전 차익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국토교통부가 테슬라의 감독형 FSD 및 FSD 버전 14 라이트가 일반 도로에서 활성화될 경우, 현행 자동차 규칙 제89조 별표 6의 2, 제14항에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국내에 운행 중인 미국산 테슬라 차량은 한미 FTA 상호 인정 협정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므로 시정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정은 중국산 테슬라 모델의 FSD 활성화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토부의 FSD 관련 입장은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FSD 도입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2024년 6월 김윤덕 장관이 중국산 모델의 FSD 도입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시사하면서 입장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현행 규칙상 부적합하다는 답변으로 바뀌면서 FSD 국내 도입에 대한 정부의 회의적인 시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중국산 테슬라 모델 3/Y는 공식적으로 FSD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FSD를 활성화하여 운행하면서 경찰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차량임에도 미국산과 중국산 모델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번 국토부의 부적합 판정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답변으로, 동일한 기술에 대한 규제 불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국토부의 FSD 부적합 판정은 자동차 규칙 제89조 제14항에 명시된 레벨 2 자율주행 기준에 근거합니다. 현행 규정은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조작해야만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FSD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운전자 조작 필수 규정과 동작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이 제시한 테슬라 FSD의 안전성 관련 가설에 대해 직접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인증 제도가 정부가 직접 시험하는 방식이 아닌 제작사가 스스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판매하는 '자기인증제' 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인증 제도는 정부가 차량을 미리 시험하여 승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해당 차량이 안전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부는 FSD와 같은 신기술의 기술적 차이나 안전성에 대해 사전 검증을 진행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유럽에서 FSD 승인을 받기 위해 '아티클 39 대시보드'라는 공식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는 테슬라의 FSD 시스템이 현재의 규정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현 규정에는 맞지 않지만 신기술로서 예외적으로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문서에는 통과율 99% 이상, 치명적 사고 0건이라는 FSD의 안전성 데이터가 담겨 있으며, 이는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신기술의 예외 허가를 요청하는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럽의 생활도로 환경에서 FSD의 자동 긴급 제동 작동률이 100만 마일당 682.7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람이 직접 운전했을 때의 653.6건보다 4.5%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테슬라가 고의적으로 데이터를 부풀리거나 숨기려 한다는 세간의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유럽은 FSD와 같은 신기술에 대해 현행 규정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명확한 '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등 5개국에서 FSD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오는 10월 6일에는 유럽 연합 전체 27개국의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FSD를 검증하거나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 TF나 연구 조직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한미 FTA라는 협정을 통해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에 한해 예외적으로 FSD가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엽문'이 존재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언제 법을 개정하여 FSD와 같은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는 10월 6일로 예정된 유럽 연합의 FSD 승인 표결 결과가 국내 정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