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북한 국경 요새화

작전 명령 허가 과정의 예비 연습과 정보 판단 미흡이 드러나며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작전 명령 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판단과 예비 연습이 부족했으며,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해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군 당국은 사고의 정치적 이슈화에 휘둘리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부상 장병과 가족에게 보훈 예우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줘야 한다고 문근식 교수는 강조했다.

북한은 2024년 헌법 개정을 기점으로 남한을 상종하지 못할 적대 집단으로 규정하며 물리적 차단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탈북민을 원천 봉쇄하고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새로운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국경선 요새화는 탈북을 방지하고 내부 체제를 단속하려는 목적과 함께 외부의 침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만약 북한이 도발에 성공할 경우 우리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즐기는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육상 경계와 달리 해상 경계는 불명확성이 높아 북한의 도발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된다.

특히 북방한계선(NLL)은 유엔군이 설정한 것으로 북한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서해는 남북 간 분쟁의 핵심 지역이 되었으며, 북한은 서해에서의 도발이 육상보다 확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이를 정치적 도발용으로 자주 활용한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을 향한 군 출신 정치인들의 정쟁식 질의는 우리 내부의 혼란을 유도하는 북한에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은 해당 구역의 지휘관에게 물어야 하며,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을 향한 정쟁식 질의는 오히려 북한이 즐기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된다.

여야는 이러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공동으로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문근식 교수는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하여 잠수함에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수중에서의 핵 공격 위협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수중 핵 위협은 100% 탐지가 불가능하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으로 꼽힌다.

미국 역시 조선업 노후화와 전력 부족 문제로 인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협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1차 목표는 북한의 도발을 최전방에서 무력화하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이론상 작전 지속 기간이 무제한에 가깝고, 북극해와 같이 얼음으로 덮인 지역에서도 제한 없이 작전할 수 있는 군사적 우위를 지닌다.

또한 상대 잠수함을 추적하려면 상대 속도의 1.5배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디젤 잠수함으로는 이러한 고속 기동이 불가능하여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된다.

군함 건조는 국가 주권의 문제이지만, 핵추진 원료인 우라늄 사용은 국제법상 제한을 받는다. 한국은 20% 미만 농축 우라늄 사용을 선언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협력하는 것은 한국의 조선업 투자와 방어 역량 강화가 자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단순히 선의에 의한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양국 간 협력은 상호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수주전에서 한국은 11개월간의 사전 스터디와 현장 밀착 기술 전수를 앞세워 독일 TKMS를 따돌렸다. 독일 측의 기술 우위 자신감을 파격적인 금융 지원 정책으로 극복하며 20년 전 기술을 전수받던 제자의 위상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당시 독일은 기술적 우위를 자신했으나, 한국은 11개월간의 사전 스터디와 현장 밀착 기술 전수를 통해 급성장했으며, 특히 금융 지원 정책이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원자력 기술력 외에 함정 탑재 운영에 필요한 안전 규정 및 국방용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는 디젤 잠수함처럼 국방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외교부, 산업부, 과기부, 행안부 등 다양한 부처의 협력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며, 이러한 행정적 난관을 해결해야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 강국이지만, 군사용 원자로 운영 기술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잠수함 1척당 약 2조 4천억 원, 4척 건조 시 총 29조 원 규모의 예산이 추산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SMR(소형모듈원전) 기술, 극지 탐사선, LNG 선박 기술 등과 연계되어 국가 산업 전반에 막대한 기술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평가된다.

민수용 원전과 함정용 원자로의 법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국방위원장에게 관련 수정 법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민수용 원전 기술과 함정용 원자로의 법적, 제도적 차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국방용 원자로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문근식 교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위원장에게 관련 수정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연료 공급 루트 확보가 가장 시급한 선행 조건이다. 이를 위해 어디서 어떤 양의 우라늄을 들여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국내법 중 군사적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미국 행정부 및 입법부에 설득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설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국제적 협력과 신뢰 구축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은 세계 10대 강국으로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해군력 또한 세계 5~7위권으로 평가받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방산 수출 확대 및 해군 전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7일 미국에 도착한 판다 교류의 재개는 실질적 성과보다는 관계 회복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

과거 관계 악화로 감소하던 판다 교류가 다시 활성화된 것은 9월 27일 미국 동물원에 판다 두 마리가 실제로 도착하면서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관계 회복의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1984년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 형태의 선물도 있었으나,

1984년 이후부터는 중국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로 판다를 대여해주고, 계약 기간에 따라 번식과 보호 명목으로 관리하다가 기간 만료 시 중국으로 반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채용 담당자들은 MZ세대 지원자들이 아이스 커피나 라떼를 들고 면접에 오는 것을 격식이 없고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지원자의 능력과 역량이 더 중요하며 면접 장소의 일상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며, 이는 세대 간의 인식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