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보 시대, 중견국 생존 전략

국제 경쟁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는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경쟁 회피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로비로 요구한다. 이는 국가 간 생산성을 높이고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국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경쟁을 회피하고자 정부에 보호무역 정책을 요구하며 로비를 벌이기도 한다.

비노드 아가왈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호를 요청하는 기업의 주장이 종종 거짓일 수 있으므로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44년 세계은행, IMF와 함께 국제무역기구 설립이 계획되었으나, 미국 기업들이 해외 직접투자에 제한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했다. 이로 인해 국제무역기구 대신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가 탄생했다.

1995년 GATT가 WTO로 발전하며 전 세계는 무역 규제에 관한 규칙 시스템을 도입했다.

WTO 시스템의 특징은 무역 규제를 통해 각 국가가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관세와 수입 장벽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TRIPs 협정이 체결됐다. 이는 문화 산업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야기했다.

과거 에이즈 치료제 공급 문제와 최근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논란에서 지적재산권 대 생명권의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대립은 절충하기 어려운 난제라는 것이 비노드 아가왈의 지적이다.

이 기구는 회원국 간 무역 갈등을 규범에 따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WTO는 분쟁 당사국에 대한 물리적 강제 수단(예: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판결 이행을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분쟁 해결이 지연되거나 항소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발생하는 구조적 고통이 존재한다.

무역 개방은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오지만, 이 과정에서 생계를 잃는 무역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비노드 아가왈은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하 라운드의 좌초 등으로 세계 무역 시스템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처럼 미국과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무역 충돌 발생 시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GATT 24조에 근거한 FTA(자유무역협정)는 회원국 간 관세 동맹을 허용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350여 건의 FTA가 체결되었다. 양자간 FTA는 다자간 협상보다 체결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FTA는 모든 국가를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어 WTO 시스템을 완벽히 대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경제 밀착을 통해 안보 공백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안보 유지가 주된 목적이기도 했다. FTA는 이처럼 경제적 측면 외에 안보적 가치도 지닌다.

그러나 양자 간 FTA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유발하여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강대국이 협정 조건으로 노동권, 환경, 인권 등을 강요하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1989년 호주 주도로 출범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경제 공동체를 지향했으나, 회원국 간 발전 격차로 인해 한계를 드러냈다.

P4에서 발전한 TPP는 고도화된 무역 규범을 목표로 했으나 미국의 탈퇴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중국은 TPP의 대안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주도하며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과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을 통해 아시아 지역 내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 시 한국과 같은 중강국은 양자택일의 압박에 직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결정을 미루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명확한 노선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정책은 국가가 자유로운 시장 원리에만 맡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이는 크게 수평적 정책과 수직적 정책으로 나뉜다.

수평적 산업정책은 교육, 인프라 등 전 산업 분야에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수직적 산업정책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처럼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무역 장벽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지속성과 정당 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이 정부의 자원을 이용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공격적인 산업 보조금 지급은 WTO 규정 위반으로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노드 아가왈은 세계 무역 정책과 각국의 산업 정책이 상충하는 지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성공적인 산업정책은 서구권으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비판받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정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 한국의 중화학 산업이나 일본의 5세대 컴퓨터 정책처럼 실패 사례도 존재한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첨단 산업 성장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하여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 부상이 장기적으로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고, 경제적 및 군사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제 책략은 국가 안보를 위해 경제(산업, 무역, 투자)를 도구로 활용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민군 겸용 기술로 발전하는 기술 혁신 네트워크와 데이터 기반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미국은 실리콘밸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국가 안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안보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CFIUS(대미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는 외국 투자가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 게임사 '쿤룬'의 데이팅 앱 '그라인더' 인수는 이용자 정보 유출 및 협박 우려로 CFIUS의 심사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전 세계 5G 시장 점유율 과반을 차지한 중국 기업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안보상의 이유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시장 개입은 세계 시장에 변화를 가져왔고, 중국이 무역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생산의 비효율성과 외국 의존의 위험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적절한 경제적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요소수 사태처럼 특정 분야의 과도한 해외 의존은 공급 중단 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으며,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 과제다.

중견국은 국제 관계에서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을 통해 자강론(이스라엘 사례)을 추구하거나, 강대국에 편승하여 미국 동맹을 통한 중국 견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헤징(Hedging)은 특정 국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은 접근 방식이다. 제도주의는 국제기구 내에서 규범을 형성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구성주의는 코로나19나 기후 위기처럼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권력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여러 국가의 공동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이다.

일본은 아세안 시장 공략, 미·일 무역 및 디지털 협정 확대, 기업 보조금을 통한 생산시설 유턴 등의 경제 책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 FTA를 활용하여 미국 시장을 개척하고, 국제기구 내에서 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전략을 펼친다.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한국은 대일 반도체 소재 의존도를 낮추고 수급처를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한국의 대중 전략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 유출 수사 강화에 중점을 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긴장 관계를 우려하는데, 이는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중국의 개입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8%에 불과하여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오늘날의 미·중 갈등은 단순한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강대국 간의 피할 수 없는 권력 경쟁의 산물이다. 국제 갈등을 단순히 이데올로기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비노드 아가왈의 강조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국들은 협상을 위한 의제를 잘 설정하고,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보기술 협정 등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